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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영 법무차관 전격 사의...'윤석열 징계위' 무산 위기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0.12.0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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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효력 중단 결정 직후 사의 밝혀

징계위원장 고 차관 사의로 윤석열 징계위 무산 가능성 커져

윤석열, 대검찰청 츨근 "법치주의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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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1일 오후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사진=연합뉴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1일 오후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앞서 지난 30일 오전 11시께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을 시작해 한시간여만인 오후 12시10분께 마무리했다.

법원은 이후 이날 오후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당연직 위원이다. 이번 윤 총장 징계위는 추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로서 징계위원에서 빠지면서 고 차관이 위원장을 맡게 되어 있다.

고 차관이 사의를 표함에 따라 2일로 예정된 윤 총장 징계위는 개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그간 자택에 머물러온 윤 총장은 법원이 자신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서초동 대검찰청 자신의 집무실로 전격 출근했다. 1층 현관에서는 총장 직무를 대행하던 조남관 대검 차장 등 간부들이 윤 총장을 맞았다.

윤 총장의 청사 출근은 직무배제 조치가 내려진 지난달 24일 이후 7일만 이다.

윤 총장은 취재진에게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어떤 업무를 할 계획인지를 묻는 말에는 "다 봐야 할 것 같다"라고만 답했다. 다만 추 장관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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