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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558조원' 확정…3차 재난지원금 반영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0.12.0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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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 시행 후 6년만에 시한 준수

3차 지원금·코로나 백신 예산 반영

국가빚 3조5000억 더 내…채무비율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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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558조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확정됐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287명중 찬성 249명, 반대 26명, 기권 12명으로 가결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감액하며 2조2000억원이 순증했다.

새해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 내(12월2일) 처리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주요 증액(7조5000억원)된 사업을 보면, 코로나 맞춤형 피해지원·감염병 대응역량 극대화 사업에 4조원을 더 늘렸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종·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재원으로 3조원이 쓰이고, 코로나 백신 4400만명분 물량 확보 등을 위해 9000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사업에 7000억원을 더 늘렸다. 2021~2022년간 신축 매입약정, 공공 전세주택 등 전국 11만4000호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저소득·중산층에 양질의 임대주택 1만9000호를 공급하는 등에 쓰인다. 

또 2050 탄소중림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3000억원, 보육·돌봄 지원에 3000억원, 필수노동자 작업환경 지원 및 일자리 유지·확충 지원에 3000억원, 취약계층 및 보훈 지원 강화에 1000억원,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중기·소상공인 지원에 2000억원, 농업 피해 예방·경감을 위한 투자 확대에 2000억원, SOC·R&D·문화 등 기타 민생·지역현안 대응에 1조4000억원 등 규모로 증액됐다.

역대 최대 규모인 예산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안 대비 3조5000억원 규모로 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956조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가 된다.

정부는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서 코로나 위기 극복·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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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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