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이 현행보다 5년 더 늘어난다. 현재 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5년간 이월해 공제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라, 조특법상 모든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5~10년)을 10년으로 확대된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경영실적이 악화돼 5년 이내에 이월공제 받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적용 시기는 올해 말 기준 이월공제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세액공제에도 적용된다. 예컨대, 2015년 과세연도에 투자한 경우도 10년간 이월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은 2022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이 제도는 기업의 소득 중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을 위한 지출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했을 때, 그 미달액에 대해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여기에 초과환류액의 이월기간을 다음 사업연도에서 그 다음 2개 사업연도까지로 확대한다.
조합법인 등에 대해 사업연도의 소득이 아닌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기부금, 접대비 등 일부 손금불산입을 반영한 금액에 9%(또는 12%)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도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연장 |
대도시 소재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의 대지·건물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5년 거치, 5개 사업연도 분할익금 산입) 받을 수 있는 양도기한이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있는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그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대지·건물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5년 거치, 5개 사업연도 분할익금 산입) 받을 수 있는 양도기한도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종전의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개편된다. 여기에 국토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은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22년 말까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례가 법인세법으로 이관·신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