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복잡한 투자세액공제가 하나로 통합되며 투자를 많이 할수록 공제 혜택도 늘어나게 된다. 또 내년 말까지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최대 1000만원(1인당)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라, 현행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이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된다.
기존에는 연구개발(R&D) 설비, 생산성 향상 시설, 안전 설비, 에너지절약 시설, 환경보전 시설, 5G 이동통신 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등 일부 투자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줬지만 이를 기업의 모든 투자로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 자산'으로 확대된다. 단 토지·건물, 차량 비품 등은 제외된다. 해당 연도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기업 규모별 1~10%)에 더해 추가공제(직전 3년 평균 초과한 투자액, 기본공제액의 2배 한도 내)도 이루어진다.
통관 대리·관련 서비스업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하되, 물류산업의 50%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종전엔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대여업자를 별도 항목으로 우대하던 것을 다른 업종과 동일한 수준의 세액감면으로 적용한다. 이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22년 말까지다.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2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2022년 말까지 출자해서 취득한 주식(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특례제도가 새로 생긴다.
벤처기업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면제의 적용기한은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 정규직 전환, 경단녀·고령 고용 때 세액공제 연장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해 전환 인원당 1000만원씩 주던 세액공제 혜택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중견기업의 경우 700만원이 세액공제 된다. 종전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후 세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 납부하도록 했으나, 앞으론 공제받은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중견 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또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인건비 세액공제의 적용기한도 2022년 말까지 연장되며 공제율은 중소기업 30%, 중견기업은 15%로 상향된다.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적용하는 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외에 '60세 이상' 근로자도 추가된다.
근로소득을 증대(해당 과세연도의 평균 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시킨 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