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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 개정세법]

소득세 최고세율 45%…가상화폐·금융투자 소득 줄줄이 과세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2020.12.0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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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수익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명확화'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은 '기타소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외국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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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클립아트코리아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인상되고 주식에 대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된다.

다만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는 각 2022년과 2023년 시행될 예정이다.

신탁 수익권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의 경우 비과세하는 근거가 명확해진다.

사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연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한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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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또 '부자증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된지 2년 만에 또 다시 오르게 된다.

현재 소득세 최고구간은 과세표준 5억원 초과·세율 42%이지만 내년부터는 과표 10억원 초과구간에 대해선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표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4600만원 이하·15%, 4600만~8800만원 이하·24%, 8800만~1억5000만원 이하·35%, 1억5000만~3억원 이하·38%, 3억~5억원 이하·40%, 5억~10억원 이하·42% 구간은 현재와 동일하다.

신탁 유형이 다양함에도 획일적인 신탁소득 과세방식 때문에 조세회피가 가능한 점을 악용한 탈세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개정안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됐다.

신탁재산으로 인한 소득은 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이지만 수익자가 정해지지 않거나 없는 경우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하고 법인세가 과세되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과세근거가 마련된다.

신탁 수익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현재와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이번 개정안은 법률상 신탁 설정 시 양도세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해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도의 내용이다. 

서화나 골동품에 대한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사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연장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그동안 내국인에 대해서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외국인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0.5%에서 0.25%로 인하한다.  

가상화폐·금융투자 소득, 2022년부터 순차 과세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당초 내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과세인프라 확충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고려되어 시행을 3개월 유예했다.

가상화폐의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며 세율은 20%를 적용한다. 만약 가상화폐로 연간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 20%를 적용해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인 150만원이 된다.

비거주자가 가상화폐를 양도나 대여, 인출해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가상화폐거래소가 이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오는 2023년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된다.

주식과 채권, 투자계약증권, 집한투자증권의 환매, 파생상품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종합·퇴직·양도소득과는 분리과세한다. 또한 손실이 날 수 있는 것을 감안해 이익과 손실이 난 것을 합산해 과세하며 금융회사는 이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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