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라는 대형 악재로 면세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해진 가운데,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면세업계가 관세청에 내는 특허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라, 보세판매장(면세점)의 특허수수료 감면 조항이 새로 생긴다.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영업상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한해서다.
특허수수료란 정부가 면세품 판매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행정·관리비용 징수, 사회 환원 등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수수료율은 면세점 매장별 연간 매출액 2000억원 이하는 매출액의 0.1%, 2000억원 초과~1조원 이하는 2억원+매출액의 0.5%, 1조원 초과는 42억원+매출액의 0.1%다. 이 수수료는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내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하역하려는 물품이 폐기물·화학물질 등으로서 하역 장소나 기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사회 안전·국민보건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땐 하역이 제한된다(또는 반송).
특허기간 종료 후 특허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적발되거나 전자문서 위조·변조 등으로 벌금형(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2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간 특허 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압류·매각의 유예 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최근 3년 내 그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대상 법률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추가된다. 여기에 납세담보 제공 면제 조건을 충족했는지 알아보기 위한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도 가능해진다.
또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허위신고 했을 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사청구 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청장이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체계가 바뀐다. 관세청장이 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했을 땐 단 한차례에 한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세관장에게 지방세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