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징계위 앞두고 여권과 윤 총장 강대강 대치
윤 직무 복귀하자마자, 월성 원전 수사 영장 청구 승인
민주당, 윤 총장의 영장 승인 비판
문 대통령 "윤 징계위,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 중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화상을 통해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낙연TV 유투브 방송 화면 캡처)
이 대표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검찰개혁이) 오랜 세월 여러 차례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는 국민의 열망"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3일 오후 2주일 간의 자가격리에서 해제돼 국회에 출근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청에서 열리는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주요 입법과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국의 최대 현안인 윤 총장의 징계위 심의를 앞두고 여권과 윤 총장측은 이날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윤 총장이 복귀 하루만에 대전지검에서 수사 중인 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에 대한 영장 청구를 승인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 행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검찰은 2일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영장 청구는 윤 총장이 전날 오후 직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진행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정치적 중립을 잃어버린 검찰조직의 무모한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영장 청구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허 대변인은 "윤 총장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부의 정당한 정책 영역까지 검찰의 칼날이 향할 순 없다"며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전 지구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며 "검찰은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는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멈추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징계위 절차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징계위가 윤 총장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윤 총장이 징계에 대해서도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윤 총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