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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 "검찰개혁 절체절명의 과제"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0.12.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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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징계위 앞두고 여권과 윤 총장 강대강 대치
윤 직무 복귀하자마자, 월성 원전 수사 영장 청구 승인
민주당, 윤 총장의 영장 승인 비판
문 대통령 "윤 징계위,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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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화상을 통해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낙연TV 유투브 방송 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세라며 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계속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검찰개혁이) 오랜 세월 여러 차례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는 국민의 열망"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3일 오후 2주일 간의 자가격리에서 해제돼 국회에 출근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청에서 열리는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주요 입법과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국의 최대 현안인 윤 총장의 징계위 심의를 앞두고 여권과 윤 총장측은 이날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윤 총장이 복귀 하루만에 대전지검에서 수사 중인 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에 대한 영장 청구를 승인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 행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검찰은 2일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영장 청구는 윤 총장이 전날 오후 직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진행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정치적 중립을 잃어버린 검찰조직의 무모한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영장 청구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허 대변인은 "윤 총장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부의 정당한 정책 영역까지 검찰의 칼날이 향할 순 없다"며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전 지구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며 "검찰은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는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멈추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징계위 절차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징계위가 윤 총장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윤 총장이 징계에 대해서도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윤 총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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