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분위기의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연합뉴스 제공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된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중 2명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산업부 국장급 A씨와 서기관 B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두사람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다른 산업부 국장급 C씨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오 부장판사는 영장청구된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증거들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A씨 등 3명에 대해 공용전자기록 손상,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요 피의자가 구속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소환 조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