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연평균 노동손실일수 보니
韓 41.8일, 日 0.2일, 獨 4.3일, 美 6.7일
"노사협력 개선하려면 대처근로 허용 등 필요"
한경연, '한국-G5 노사관계지표 비교' 분석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노사분규로 인한 우리나라의 노동손실일수가 일본의 209배, 독일의 10배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에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 협력을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08~2018년 기간에 한국과 G5(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의 노사관계 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 결과, 조사 기간인 10년 평균 임금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는 한국 41.8일, 일본 0.2일, 독일 4.3일, 미국 6.7일, 영국 19.5일, 프랑스 40.0일로 한국이 가장 많았다.
노동조합 가입률(10년간 평균)은 프랑스 8.9%, 한국 10.4%, 미국 11.3%, 일본 17.7%, 독일 17.9%, 영국 25.4% 순으로 한국이 두 번째로 낮았다. 하지만 10년 사이 증가폭은 1.3%포인트로 가장 높은 상승세였다. 노조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가 노조가입자 증가로 이어졌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노조가입률이 증가한 나라는 한국 이외에 프랑스(0.3%포인트) 뿐이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노사협력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 한국은 141개국 중 130위에 그쳐, 일본(5위)·미국(21위)·영국(24위)·독일(30위)·프랑스(92위)와의 격차가 컸다. 노동시장 유연성 평가(WEF)에서도 우리나라는 97위로, 비교 국가에 비해 크게 못 미쳤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노측에 유리한 환경이 노사협력,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저평가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다른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부동노동행위에 대해 사측만 규제(형사 처벌까지 부과)하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낮은 노조가입률에도 불구하고 노동손실일수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최근 노조가입률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노동손실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노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노사가 동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