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장자 세금"…26억원 이상 자산가 1만2천여명에게 일회성 부과
야당 "이중과세" "몰수와 마찬가지"…투자 위축 우려
아르헨티나에서 자산 2억 페소(약 26억 5천만원) 이상의 백만장자를 대상으로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승인됐다. 거두어진 세금은 코로나19 대응과 위축된 경제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지난 4일 화상으로 아르헨티나 상원 회의 사진 = 연합뉴스>
6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상원은 2억 페소(약 26억 5천만원) 이상의 자산가에게 부유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찬성 42표, 반대 26표로 승인했다.
이번 법안을 추진한 카를로스 헬러 의원은 이번 부유세에 해당하는 1만2천여 명이 전체 납세자의 0.8%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라 이들의 국내 재산에 대해서는 3.5%, 국외 재산에 대해서는 5.25%의 세금을 부과한다.
“백만장자 세금”이라고도 불리는 이 세금으로 거두어질 300억 페소 중 20%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품, 20%는 중소기업 지원, 15%는 사회 발전, 20%는 학생 장학금, 25%는 천연가스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현재 아르헨티나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46만 명 이상 발생했으며 사망자 또한, 3만9천 명 이상 발생했다.
코로나19는 2018년 불황 이후 이미 높은 아르헨티나의 실업률과 빈곤율을 악화시켰다. 현재 부에노스아이레스타임스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현재 실업률은 10.1%며 빈곤율은 40%다.
여당 카를로스 카세리오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세계 대전을 치른 것과 마찬가지로 망가진 경제와 수천 명의 사망자와 함께 이 전염병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일회성 납부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중도 우파 '준토스 포르 엘 캄비오' 야당은 이번 법안에 대해 “몰수와 마찬가지”며 개인 재산세와 같은 기존 법을 고려하면 “이중과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야당은 이번 법안이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