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대한 지지' 상징하는 국방수권법 59년 만에 트럼프 거부 암시
공화당 의원들조차 "트럼프 거부권 무효에 투표할 것"
미 하원에서 국방수권법(NDAA)이 찬성 335대 반대78의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한 가운데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미 의회 사진 = 연합뉴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통신품위법(CDA) 제 230조를 폐지하지 않으면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2일(현지시간) 미 상·하원은 공동성명을 내고 CDA 230조 폐지를 포함하지 않은 NDAA 협의 보고서(절충안)를 완성했다.
이어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 하원이 NDAA를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큰 표차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도 찬성에 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에 반대표를 던지라고 권고했지만 지난여름 초창기 법안에 반대했던 공화당 의원의 절반도 안 되는 수가 이날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 59년간 NDAA는 '미군에 대한 지지'를 상징하며 지난 59년 연속으로 문제없이 통과됐다. 하지만 올해 트럼프 대통령은 CDA 230조 폐지를 조건으로 법안 통과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NDAA가 현 의회가 끝나는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의원들은 새 법안을 써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빅테크 기업들의 법적 방패막이 되어주는 230조는 국가 안보와 선거 무결성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위험하고 불공정한 230조가 NDAA에서 완전히 폐지되지 않는 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게시했다.
며칠 안에 미 상원은 법률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 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백악관으로 법안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의회에서 다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상원과 하원의 각각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WP는 상원에서도 법안이 마찬가지로 큰 표차로 법안이 통과될 시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재고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짐 인호프 공화당 상원 군사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는 데 투표하겠다며 그의 입장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