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바이든 승리' 4개 경합 주 투표 절차 위헌 '무효 소송…선거인단 투표 연기 요청
공화당 주도 17개 주 '무효 소송'지지…트럼프 "원고 자격으로 동참하겠다"
무효화 될 시 선거인단 투표 무산…하원에서 대통령, 상원에서 부통령 선출
외신 "트럼프 의도는 대통령 선출 하원으로 넘기려 하는 것"
선거법 전문가 "무효화 소송 위헌 소지 있어", 피소된 4개 경합 주 "근거 없는 정치공세"
2020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날 텍사스주가 낸 무효 소송에 17개 주 정부가 동참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 또한 동참하겠다고 밝혀 이번 무효화 소송을 통해 차기 대통령 선출을 연방 하원으로 넘기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로 보인다고 외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 = 연합뉴스>
AP통신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앨라배마, 아칸소, 플로리다 등 대부분 공화당이 주도하는 17개 주 검찰총장은 전날 텍사스의 켄 팩스턴 검찰총장이 연방 대법원에 낸 대선무효 소송을 지지하며 “소송 동참”을 선언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날 연방 대법원에 소송의 원고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로이터통신은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선거에 패한 현직 대통령이 4개 주의 투표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전했다.
앞서 8일(현지시간) 텍사스주는 바이든 당선인이 가져간 4개 경합 주(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에서 투표 절차가 위헌적으로 변경됐다며 선거인단 투표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방 대법원은 4개 주 정부 측에 “오는 10일 오후 3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피소된 4개 주 정부 측은 이번 소송을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한 상태다.
만약 이 4개 주에서 바이든이 확보한 선거인단 62명이 무효가 되면 선거인단 과반수를 넘기지 못해 차기 대통령 선출 권한은 하원으로 넘어간다. 부통령은 상원에서 선출한다.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4개 주의 대통령 선거인단 구성을 무효화해 차기 대통령 선출 권한을 연방 하원으로 넘기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NBC는 선거법 전문가들이 이번 소송이 무산될만한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오하이오 주립대 모리츠 법대 에드워드 폴리 교수는 켄 팩스턴 텍사스 검찰총장이 요구한 선거 투표 지연 요구가 위헌이라고 말하며 “선거인단 투표 날이 미국 전역에서 같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NBC는 텍사스주가 다른 주에게 주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전했다. WP는 주마다 선거 절차와 행정을 정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이 있으므로 다른 주가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소송을 통해 연방 대법원에서의 대결 구도를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워싱턴DC의 톰 골드스타인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가망이 없다”며 “어떤 경우에도 재판관들은 하급심에서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법원이 한 주가 다른 주에 소송을 제기할 때 가야 하는 곳이지만 우선적으로 주 법원의 허가를 받는 한편, 이번 소송이 대법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연방 대법원에 이번 소송을 제기한 켄 팩스턴은 '트럼프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공동대표로서 2015년 증권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며 올해 다른 위법행위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