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그룹, 9개 전문팀 세분화 통합서비스 제공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최근 경향까지 섭렵
조세소송 대법원 '리딩케이스' 다수 이끌어내
법무법인 광장(대표 변호사 안용석)이 지난 1일 조세일보(wwww.joseilbo.com)가 주최한 제3회 납세자축제에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납세자권익대상'을 수상했다.
광장의 조세그룹은 '조세소송팀', '조세심판·심사팀', '국제조세팀', '세무조사·사전진단팀', '조세자문·전략수립팀', '금융조세팀', '지방세팀', '조세형사팀', '입법자문·유권해석팀' 등 총 9개의 전문팀으로 세분화되어 공정거래와 금융·노동 등 광장이 자랑하는 다른 전문팀과 유기적 협업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최근에는 국내 굴지의 회계법인으로부터 다수의 이전가격전문가를 영입해 이전가격 분야의 조세업무도 강화했다.
광장의 조세그룹은 현재 국내 최대 수준인 90여명의 전문가 집단으로 성장했으며, 이러한 양과 질적 성장을 바탕으로 'Legal 500' 등 해외 유수의 평가기관으로부터 조세부문에서 최고등급의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최근에 대법원 조세조 총괄 재판연구관(조세조장)을 지낸 김성환 변호사(연수원 29기)가 합류하면서 기존의 손병준(연수원 25기) 변호사와 마옥현(연수원 28기) 변호사와 함께 최강의 조세팀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관세팀의 박영기 변호사는 국내 유일의 관세청 출신 변호사로서 관세법·FTA·외국환거래법·대외무역법 등 무역 관련 법률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힌다.
이 밖에 국제조세팀은 글로벌 로펌과 회계법인에서 30년 이상 국제조세 업무를 담당해온 심재진 미국변호사(조세그룹 공동대표)를 비롯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세계의 법률과 과세 동향을 파악하고, 광범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 통합적인 세무솔루션을 내놓는 것으로 유명하다.
광장은 이러한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다수 사건에서 대법원 '리딩케이스'로 평가받는 재판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8년 동부하이텍의 772억원대 법인세 소송을 대리해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은 회계상 수치일 뿐 수익성으로 연결되는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끌어냄으로써 영업권 관련한 리딩케이스를 만들어냈고, 롯데쇼핑 마일리지와 관련한 부가세 사건에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며, 국제조세 분야에서도 삼성전자를 대리해 한·미 조세협약 해석상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국법인이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선도적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 밖에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쟁점이었던 하이트진로의 320억원대 증여세 취소소송, 동부메탈의 590억원대 법인세 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등 많은 성과를 쌓아왔다.
광장은 올해에도 서울고등법원에서 '실질적인 주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타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내 기존의 판례를 뒤집으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아일랜드 법인에 대해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인정받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광장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법률시장의 트렌드에 맞춰 '완성형 답안'을 제시하는 최강의 문제 해결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법률시장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가장 앞서 준비하는 선도 로펌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장을 대표해 납세자축제에 참석한 마옥현 변호사(조세그룹 공동대표)는 "광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경력의 조세전문가들이 포진한 조세그룹을 비롯해 다른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과 협업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