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8차 사건 누명 쓰고 20년 옥살이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범이라는 낙인 찍어
형사보상금 약 17억 6000 만원 예상
◆…[사진=연합뉴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가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경찰이 공식 사과했다.
17일 경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범이라는 낙인을 찍어 20년간의 옥살이를 겪게 하여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며 “경찰은 본래적·1차적 수사의 주체이자 인권 옹호자로서 이 사건을 인권보호 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단계별 인권보호 장치를 더욱 탄탄히 마련하여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고 공정한 책임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윤 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및 제출 증거의 오류를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며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죄가 확정되면서 윤 씨는 20년 옥살이에 대한 형사보상을 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무죄 선고가 나온 해의 최저 임금 5배 안에서 책정하기에 19년 6개월을 복역한 윤 씨는 약 17억 6000 만 원 정도의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이춘재 8차 사건의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무죄를 구형했고 윤 씨는 최후진술에서 “왜 하지도 않은 일로 갇혀 있어야 하나, 하필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등의 질문을 30년 전부터 끊임없이 던져왔다”며 “그때는 내게 돈도 '빽'도 없었지만 지금은 변호사님을 비롯해 도움을 주는 많은 이가 있어 앞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경기 화성에서 당시 13세 박모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으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항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약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가 스스로 범행을 자백한 이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