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12월 22일~1월 11일 3주간 휴정 권고
구속,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휴정 제외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이 지속되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최근 구치소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오전 코로나19 대응위원회 회의를 열고 "22일부터 1월 11일까지 3주간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다만 구속 사건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직원들에게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휴정기에 지역 간 이동도 가급적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실내 상시 마스크 착용, 회식 금지 등 기존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법원에 일괄적인 휴정을 권고한 것은 지난 2월과 8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전국 법원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들어가는 데, 이날 조치로 전국 법원의 재판은 사실상 3주간 멈출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수도권 내 구치소의 수감자들이 줄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수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수용자 184명과 직원 1명 등 총 18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서울구치소에서도 수감돼 있다가 출소한 복역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금일 오전 서울구치소로부터 '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출소한 복역자 1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위 복역자와 접촉한 사람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속수감자 등에 대한 재판 일정 연기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례에서 보듯이 전국 법원 어디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