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재난 시 임대료 부담 제도적 완화 필요...정책위 검토 중"
美 '대북전단금지법' 비판엔 "112만명 접경지역 주민 안전 위한 것"
공수처 출범 관련 "내년 1월안에 공수처장 임명 완료하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임차료 대책과 관련해 "당장 영업이 금지·제한되는 업종의 임대료(임차료) 지원에 대해 당정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여파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임차료 대책과 관련해 "당장 영업이 금지·제한되는 업종의 임대료(임차료) 지원에 대해 당정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인 개인의 선의에만 의지할 게 아니라 선행을 제도로 장려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효과가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의 실효성을 보강하고, 재해재난 시 임대료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정책위원회의에서 이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한 IMF(국제통화기금)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권고한 점은 언급한 뒤 "GDP(국내총생산)에서 1%의 공공투자를 늘리면 GDP 2.7% 성장과 민간투자 10% 증가를 유발한다고 한다"면서 "그런 관점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 간에 협의 중이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사정을 간과하고 미 의회 일각에서 개정법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증진에 역행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오해와 왜곡이 있다"면서 "대북전단 살포는 112만 명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하지만 그것이 국민 생명안전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며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반적 제한이 아니라 민통선 이북 전단 살포에만 적용된다"고 강변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8일로 6차 회의를 연기한 점과 관련해선 "28일(6차 회의)에는 반드시 후보 추천이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안에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와 임명까지 매듭짓겠다"고 힘줘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