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 직업소개 또는 허위구인광고 등을 한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또 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약대수업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허위구인광고자를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한다.
정부는 우선 불법 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 근절을 위해 포상금제도를 도입, 불법 직업소개 또는 허위구인광고 등을 한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 우수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을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어 조제를 전문으로 하는 약사의 경우 전문성이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을 현행 4년에서 선진국 수준인 6년으로 확대·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보건복지부와 합의함에 따라 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을 현행 1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하향조정하고, 의과대학에의 학사 편·입학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 정부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6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하는 것과 시·도의 5급 이상 직위에만 운영되던 개방형 직위제를 시·군·구 6급 이상 직위까지 확대하는 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