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계급 의식, 국민 개돼지로 본 것...이 정권 인식 드러난 사건"
"석연찮은 이유로 내사 종결...이용구 통화내역 밝히면 명백해져"
'윤석열 가처분 행정법원 심리' 관련 "사법부 독립 여부 분수령 될 것"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민주당 논의 테이블로 참여해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화상 원내대책회의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국민을 개돼지로 본 것"이라며 즉시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즉시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화상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용구) 법무차관이 법무부 법무실장을 그만두고 변호사 시절, 술 마신 채로 자다가 택시기사가 깨우니까 그 기사를 폭행했다"며 "보통 선량한 국민은 못하는 일이다. 특권 계급 의식을 전제로 국민을 개돼지로 본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고위공직자 출신이 한 것도 잘못인데 일선에서 단순 폭행이 아닌 협박범으로 서류를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석연찮은 이유로 내사가 종결됐다"며 "만약 현직 차관에 이런 일이 있으면 사표 받지 않겠냐. 문 대통령은 사표를 신속하게 받아서 경질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폭행이냐 특정범죄가중법(특가법) 적용 여부를 떠나 권력을 가진 이 정권 실세들이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인식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경질하지 않으면 이 정권 고위공직자는 국민 멱살을 잡아도 된다고 용인하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법이 바뀌고 난 뒤 이런 경우 특가법으로 처벌하는 사례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내사 종결하는 과정에는 틀림없이 권력 작용이 짐작된다"며 "이용구의 통화내역만 밝혀도 명백해진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수습을 부탁했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합리적 의심"이라고 거듭 이 차관에 대한 재조사와 경질을 촉구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행정법원 심리가 있다"며 "이 사건 결론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독립돼 있느냐, 그리고 법치주의가 죽느냐 사느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많은 압력이나 부담이 있겠지만 행정법원 재판부는 오로지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법원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보여주는 판단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서도 "빠른 시간 안에 해당 상임위의 법안 소위가 열려서 헌법체계 적합성에 맞게 입법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논의 테이블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입법을 촉구하면서 지금 피해자 유족들이 이 추운 겨울에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마치 우리가 반대하는 듯한 표현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저나 산업 현장의 중대 재해를 줄이기 위한 법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면서 "내년 1월 8일까지 임시국회 회기 내에 입법 성과가 있도록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