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3시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집행정지 2차 심문 진행
재판부, 징계사유 석명 요구…징계 절차 하자 여부 공방 예상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의 2차 심문기일이 24일 오후3시 시작됐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2차 심문이 24일 시작됐다. 윤 총장은 1차 심문 때와 마찬가지로 참석하지 않고, 양측의 법률 대리인만 참석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윤 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2차 심문기일을 시작했다. 재판부가 지난 22일 1차 심문기일을 마친 뒤 양측에 질의서를 보내 전체적인 소명을 요구한 만큼 이날 기일에서 본안 판단 대상인 '징계 사유'까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1차 심문 기일에서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양측에 석명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본안심리의 필요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법치주의나 사회일반 이익의 포함 여부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개별적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 △재판부 문건 용도의 소명 △검찰총장 승인 없이 감찰개시 가능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심문 기일에서는 윤 총장이 규정을 위반해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키고 수사를 방해하고, 불법적인 사찰 목적으로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했는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의 이석웅 변호사는 이날 오후2시42분께 법원에 도착해 "재판부에서 긴급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무엇인지, 긴급한 필요성에 어떤 것이 있는지,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며 "절차적이나 실체적인 문제에 있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3개 정도의 답변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본안 심리가 어느 정도 다뤄져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본안의 승소 가능성 정도도 이 사건의 심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재판부가) 심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측은 징계 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법무부의 이옥형 변호사는 "실체적, 절차적 하자 여부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본안 사건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은) 집행정지이기 때문에 집행정지요건이 대상이다"면서도 "(본안 소송과 같이) 사법 심사 대상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변호인들이 24일 오후3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2차 심문이 진행되는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홍준표 기자)
윤 총장은 지난 17일 저녁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징계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이번 심문 결과에 따라 윤 총장과 추 장관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신청이 인용될 경우 지난 16일부로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지만,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정직 기간인 내년 2월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