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3024명 신년 특별사면 단행…민생사면 초점
추미애 "민생 도움되는 방향으로 사면대상자 선정"
◆…정부는 29일 오전 신년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형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년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형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민생사면'에 초점을 맞춰 정치인과 선거사범 등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29일 오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3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은 문재인 정부의 네 번째 특별사면이다.
조치 내역은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920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5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26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1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11만8923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685명 등이다.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범죄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 중 3분의2 이상의 형기를 복역한 49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2분의1에서 3분의2를 복역한 134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했다.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해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2295명에 대해선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 제한을 복권 조치했다.
이어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중 경제범죄를 저지른 수형자·가석방자 가운데 52명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 중증 질병을 앓고 있는 모범 수형자 2명, 장애 수형자 1명, 유아 대동 수형자 1명, 부부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사범 12명, 고령자 7명 등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올해 초 신년 특별사면 이후 판결이 확정된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범 18명, 사드배치 관련 사범 8명을 특별 사면·복권했다.
민생과 서민층 배려에 집중해 정치인·선거사범 등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국민들의 민생 및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면대상자를 선정했다"며 "민생사면이라는 이번 사면의 취지를 고려해 정치인 및 선거사범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야기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