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양부모 손에 학대돼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의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엄벌에 처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MBC뉴스 캡처)
정세균 국무총리는 태어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양부모 손에 학대돼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의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총리는 5일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입양 절차 전반에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태어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양부모 손에 입양되고, 계속된 학대를 견디지 못해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짧았던 삶 내내 가정과 국가 그 어디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생각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프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가정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찾아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며 "따뜻한 시선으로 주변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위험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내 자식처럼 살펴보는 관심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지난해 7월,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총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뒤, "학대 우려가 큰 아이는 국가가 개입해서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고 올해 3월말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분리된 피해아동을 보호해 주는 시설과 쉼터도 꾸준히 확충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상담, 교육 및 치료 등의 지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규정도 신설했다"며 "그러나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보완할 점이 아직 많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오늘 긴급하게 소집한 회의에서 그동안의 정부대책 추진상황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자"며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다시는 "정인이" 사건과 같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며 "우리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커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인이 양부모를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3만여명이 동의했고, 이들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진정서도 530여 건이 법원에 접수됐다.
양엄마는 '아이를 떨어뜨렸을 뿐'이라며 고의적 폭행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은 이를 명확한 증거를 밝히지 못해 살인죄보다 낮은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이의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