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일용근로자 제외)이 있다면 국적, 국내 체류기간, 근로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이나 방식 등은 내국인 근로자와 대부분 동일하다. 하지만 단일세율을 선택한다든지 소득·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은 항목이 존재하기에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 '거주자' 판별이 우선이다 |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진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라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세법상 거주자로 본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일 땐 일반적인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라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근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된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같은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과세특례 |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가 있다.
국내 근무 시작일 부터 5년간 비과세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해 '19%' 단일 세율로 세금을 정산하는 제도다. 단일세율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정산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면 당연히 단일세율 정산을 선택해야 한다.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에 의해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이나 일정한 외투기업의 연구개발 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외국인 등은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근무시작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라면 5년간, 2018년 말 이전이라면 2년간 과세특례 혜택이 주어진다.
또 미국이나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의 조세조약 체결 국가에서 온 원어민 교사는 일정 기간(대부분 2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강의·연구 관련)에 대해 면세 혜택이 부여된다.
|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안내책자와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영문으로 제공한다.
또 비영어권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베트남어로 된 '연말저산 외국어 매뉴얼'도 제공하고 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어디서든 연말정산을 상담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