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때 대북정책 관여 인사 중용…NSC에 인도태평양 조정관도 신설
한미동맹 강화에 긍정적…미중 사이서 한국외교 고민 커질 가능성
북 비핵화 '제재 통한 압박과 협상' 전망…원칙고수시 유연성 저하 우려도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현지시간) 11·3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복 의사를 밝히며 반발해 당선인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바이든 후보는 핵심 경합주의 피 말리는 박빙 승부 끝에 대선 개표 5일째인 이날에야 대선 승리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270명)을 확보하며 어렵사리 승자 타이틀을 얻었다. 사진은 2013년 12월 7일 손녀 피너건양과 함께 판문점 인근 올렛초소(GP)를 방문해 쌍안경으로 북측 지역을 바라보는 조 바이든(당시 부통령). 2020.11.8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 고위급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북한을 비롯해 한반도 정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바이든 당선인의 외교·안보 라인에는 과거 대북정책에 정통하거나 한반도 정책을 다뤄본 인사가 다수 포진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초대 국무장관에 외교 문외한인 기업인 출신을 임명하는 등 한반도 관련 경험이 별로 없는 인사를 기용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국무부의 경우 토니 블링컨을 장관으로 지명했고, 웬디 셔먼을 부장관에 발탁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블링컨 지명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말기 국무부 부장관을 지내며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작년 9월 한 방송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 방식을 대북 비핵화 해법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2015년 7월 타결된 이란 핵합의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억제와 국제 사찰을 대가로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셔먼의 경우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으로 활동했고, 당시 국무장관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한 한반도 전문가다. 오바마 2기 때는 주로 이란 문제에 집중하며 이란 핵합의의 산파역을 했다.
국방부는 로이드 오스틴 장관 지명자가 아시아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부장관에 지명된 캐슬린 힉스를 주목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녀는 오바마 행정부 때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 시행에 관여한 인물로 꼽힌다.
국방부 '넘버3'인 정책담당 차관에 지명된 콜린 칼 역시 동맹 중시와 함께 대북 문제에서 다자 조율, 평화적 해법을 강조해 왔다.
◆…[그래픽] 바이든 당선자 한반도에 어떤 영향 미칠까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서 향후 주한미군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군사 현안과 경제·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백악관의 경우 국가안보회의(NSC)를 총괄하는 국가안보보좌관에 외교·안보 분야에 정통한 제이크 설리번이 지명됐다. 그 역시 2013∼2014년 바이든 당시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내며 북한 문제를 경험했다.
신설된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자리에 커트 캠벨이 내정된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그는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를 역임하며 아시아 중시 정책의 핵심 설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언론에선 그가 '아시아 차르'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 속에 바이든 당선인이 대북 문제를 포함해 아시아 정책을 중시하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에 한반도 전문가가 대거 포진한 것은 무엇보다 오바마 행정부 때 핵심적 역할을 한 관료들을 대거 기용한 영향을 받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중심을 종래 중동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아시아 중시 정책'으로 전환했는데, 이때 핵심 인사들은 자연스럽게 중국과 북한 등 아시아 문제를 많이 다룰 수밖에 없었다.
바이든 당선인이 이들에게 새 행정부의 중책을 맡기다 보니 결과적으로 한반도 전문가들이 요직을 차지하게 됐다는 것이다.
◆…토니 블링컨(왼쪽)과 제이크 설리번
[연합뉴스TV 제공]
물론 이번 외교·안보 라인의 최대 관심사는 대중국 견제 전략이 될 전망이지만 한반도 정책 기조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이들은 공히 한미동맹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가치 동맹'을 중시하는 강력한 옹호론자다. 한미동맹을 거래의 관점으로 본 뒤 주한미군 주둔이나 연합군사훈련에 부정적 시각을 밝히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접근법 자체가 다르다.
다만 이들이 중국 문제에 있어서는 강경론자라는 평가가 많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외교적 고민을 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반도 전문가들의 포진은 대북 정책에서 장단점이 모두 존재하는 양면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을 잘 아는 것이 비핵화 문제의 강점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체로 단계별 접근법,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강력한 대북 제재, 국제사회 공조라는 바이든 당선인의 해법을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간 북한의 협상 전략과 전술을 숙지하다 보니 바이든 출범 초기 북한의 도발 등 대미 압박 외교에 쉽사리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바이든 당선인이 밝힌 '원칙에 입각한 외교' 역시 대북 문제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제재를 통한 협상 유도, 인권 중시 등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왼쪽)과 트럼프 대통령 (CG)
[연합뉴스TV 제공]
그러나 대북 문제의 해박함과 풍부한 경험이 원칙 중시에 방점이 찍힐 경우 유연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있다.
북한이 최근 노동당 대회를 통해 내놓은 대미 메시지에서 제재 완화로 대표되는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한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에 나서고 미국이 원칙론을 고수할 경우 북미 관계 악화 속에 비핵화 해법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절차와 명분을 중시하는 외교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하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깜짝 카드로 활용한 것과 같은 파격적 행보는 어려울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 역시 정상 간 담판에 기댄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해법을 비판하면서 실무협상부터 밟아가는 상향식 방법론을 여러 차례 제시한 상황이다.
다만 대북 문제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초인 2017년 '분노와 화염'의 시기처럼 극한 충돌로 가는 대신 외교적 해법을 우선하겠다는 기조는 분명해 보인다.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윌리엄 번스 전 국무부 부장관을 지명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무부에서 33년간 일한 직업 외교관 출신을 CIA 국장에 발탁한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국제사회 현안에서 힘과 무력보다는 외교를 우위에 두겠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로 해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