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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독일, 영업중단 소상공인에 고정비 90% 지원"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1.01.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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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홍석준 의원의 '피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의무화 법안'에 환영

"여야간 이견 사라졌으니 신속히 '휴업 보상제' 실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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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정부가 행정권력을 통해 영업을 금지, 제한하여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마땅히 '보상'을 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재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을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정부가 행정권력을 통해 영업을 금지, 제한하여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마땅히 '보상'을 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재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정부의 집합금지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따르는 게 순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이는 그동안의 선별지원, 보편지원의 문제와는 다르다"면서 "자의가 아닌 정부 정책에 의해 영업이 중단되었으니 '보상'이 맞고, 이와 별개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로 입은 피해는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가 큰 곳에는 '선별지원'을, 모든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보편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세계 각국의 지원 사례를 언급하면서 여야가 조속히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독일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중단 등에 매출액의 75%, 고정비의 90%까지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는 2주 단위로 약 86만원을 지급하는 등 손실에 대한 직접 보상에 나서고 있다"며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나 이웃나라 일본도 사정이 비슷하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국회를 향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께서 정부의 집합금지 등으로 입은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환영한다"며 "이미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께서 법안을 발의했고, 김태년 원내대표께서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만큼 이제 여야 간 이견이 사라졌다. 국민들도 '코로나19 휴업 보상제'에 찬성하고 계시니 의당 신속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지난 11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동체를 위해 일부가 특별한 희생을 치른다면, 공동체가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차이가 있지만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고 고통 받고 있다"며 "경제를 살리고 가계를 살리기 위해 이번에는 보편지원을 통해 모든 국민을 지원하고, 1차 재난지원금처럼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 경제회복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극복을 위해 특별한 영역의 사람들이 전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렀다면 국민 모두가, 즉 국가가 재정으로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면서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은 선별지원 또는 보편지원의 문제가 아니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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