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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35배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규제 완화 추진

조세일보 | 김은지 기자 2021.01.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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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의 약 35배, 1억 67만 4284㎡

19일 관보 게시 이후 유효

규제 완화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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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서욱 국방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의도 면적의 약 35배 가까이 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14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 67만 4284㎡를 해제 한다”고 밝혔다.

1억 67만 4284㎡는 여의도의 34.7배에 달하는 면적으로 지난해 해제된 7천 709만 6121㎡보다 31%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군 작전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을 검토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북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8565만 9537㎡가 대규모로 해제되면서 수도권 이남의 해제 면적이 지난해 123만 5233㎡보다 70배 가까이 늘어났다.

또한 인천 서구·계양구, 광주 서구, 경기 김포·파주·고양·양주, 강원 화천·인제·고성, 충남 태안, 경북 울릉, 군산 등 13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1491만 6959㎡가 풀리고 충남 논산 연무읍 안심리 일대의 통제보호구역 9만 7788㎡도 해제된다.

아울러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 충남 태안 등의 통제보호구역 132만 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 군과 협의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인천 연수구, 강원 동해와 영월, 충북 단양, 전북 순창, 경북 울릉, 경남 진주와 사천, 창녕 등 해당 지자체가 동의한 360만 8162㎡는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해제는 19일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다”며 “해제되는 보호구역의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지정된 보호구역은 해군 1함대와 2함대 등 10개 부대의 울타리 안쪽이어서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상 제약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해제·변경·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관할부대-합참-국방부의 3단계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보호구역 현황은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참 심의위원회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6442만 4212㎡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으며 이 면적은 여의도 22.2배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군이 지자체에 위탁한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만 군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그 이하 높이의 경우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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