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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 확정…대법, 檢 재상고 기각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2021.01.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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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7년 4월 구속 기소된 지 3년9개월 만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단을 유지함으로써 모든 재판이 종료돼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해 총 22년의 형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 혐의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요 혐의와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일부 무죄 부분만 불복해 재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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