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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트럼프 탄핵 가결, 다음 단계는?

조세일보 | 정수민 기자 2021.01.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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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원내 대표 맥코널, 즉각 처리 거부…"20일까지 탄핵 심판 진행 못해"

트럼프, '내란 선동 혐의' 헌법1조 언론의 자유로 반박할 듯

퇴임 후 탄핵…민주당 측에 트럼프 재출마 사전 방지 효과

13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란 선동 혐의를 들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그의 퇴임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은 상원의 즉각적인 처리를 요구했지만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0일까지 탄핵 심판을 시작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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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찬성 232표, 반대 197표로 가결돼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되는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는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3분의 2 다수가 이에 찬성해야 한다.

팻 투미, 리사 머코스키, 벤 세스 상원의원 등 몇몇 공화당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고 있긴 하지만 공화당 의원 중 최소 17명이 등을 돌려야해 해 상원에서 결의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은 탄핵안의 즉각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요청을 거부했다. 그는 1월 19일 휴회 후 상원이 복귀할 때까지는 탄핵 심판 시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발표한 4쪽짜리 탄핵 소추 결의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미국에 대한 폭력을 선동”함으로써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술돼 있다.

그는 의회 난입사태가 벌어진 6일 백악관 근처 연설에서 선거를 뒤집기 위해서는 “힘을 보여줘야 한다”,“지옥처럼 싸우지 않으면 다시는 나라를 갖지 못할 것이다” 등의 말을 하며 수천 명의 지지자에게 의사당으로 행진할 것을 촉구했다.

탄핵 소추 결의안에는 이에 지지자들이 자극을 받아 의사당에 난입하고 기물을 파손했으며 법 집행 당국자들을 다치게 하고 살해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상원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될 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이 수정헌법 제1조에 보호받는 언론의 자유라고 반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는 자신이 지지자들에게 말한 “싸우라”는 말이 실제 의회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키라는 말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부분의 법학자는 퇴임 후 탄핵이 합헌이라고 주장한다. 탄핵이 단지 현재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도 공직을 맡을 수 없게 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의미다.

미 헌법에 따르면 상원에서의 공직을 금지하는 데는 탄핵이 가결된 후 상원의 과반수만 찬성하면 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에 재출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퇴임 후 탄핵이 4년 후 트럼프 재출마라는 위협적인 시나리오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당선인 다음으로 역대 후보중 많은 표를 획득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할 시 미국의 분열이 심화되고 그의 지지자들을 집결시켜 바이든 차기 행정부에 부담을 가중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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