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법정 공방 종지부
국정농단 사건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확정
새누리당 공천 개입 징역 2년
총 징역 22년 확정, 법원 판결 존중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사건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확정지었다"며 "여기에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에 대한 형량인 징역 2년까지 더해 총 형량이 징역 22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로써 3년 9개월을 이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법정 공방이 종지부를 찍었다"며 "법원이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정을 좌지우지한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의 존재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며 "이에 분노한 국민은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를 외치며 촛불과 함께 광장으로 나갔다"고 국정농단의 계기가 된 상황을 회고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언급하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헌법 제1조를 부정한 것으로, 사회 질서를 통째로 뒤흔들어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세계 민주주의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신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민의힘은 국민이 받은 상처와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역사에 공동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늘 판결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통렬한 반성과 사과만이 불행한 대한민국의 과거와 단절을 이룰 수 있다"며 거듭 박 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