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보유세 납부 목적'의 주택연금(역모기지)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 기준은 공시지가 9억원 이하까지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급격한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또는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로 인해 집을 한 채 가진 은퇴자들의 세부담 증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은 2016년 27만3000명에서 2019년 51만7000명으로 89%나 급증했다. 특히 같은 기간 종부세 납세자 중 1주택자는 6만8000명에서 19만2000명으로 무려 180%나 뛰었다.
지난해 국회에선 종부세 과세이연과 납부유예 제도 도입을 놓고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종부세 과세를 처분 시점까지 유예했을 땐 거래세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매년 주택보유에 대한 세금이란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이에 일정한 소득이 없는 1주택자가 재산세와 종부세 납부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출액은 보유세 납부금액을 한도로 지급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은퇴자처럼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보완책을 마련했다"며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과정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