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에너지정책 수립 과정의 적법성 여부 감사 맹비난
임 "崔, 법 맘대로 재단...집 잘 지키라 했더니 안방 차지하려 든다"
박주민 "감사원 영역 밖 감사, 권한 벗어나 정부 정책에 개입 의도"
양이원영 "국무회의 결정사항, 감사원이 넘어선 안될 선 넘은 것"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현 정부 에너지정책을 감사에 대해 정치적 행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밤 SNS 글에서 감사원이 지난 11일부터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점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이번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난했다.(사진=연합뉴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지난 14일 밤 자신의 SNS 글에서 감사원이 지난 11일부터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점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이번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의 기본정책 방향을 문제 삼고 바로잡아주겠다는 권력기관장들의 일탈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요?"라면서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은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주니, 임기를 방패로 과감하게 정치를 한다"면서 "전광훈, 윤석열,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고 덧붙여 최 감사원장을 극우세력으로 규정했다.
임 전 실장은 "소중하고 신성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을 권력으로 휘두르고, 사적 성향과 판단에 근거하여 법과 제도를 맘대로 재단한다"면서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고 맹비난했다.
나아가 "차라리 전광훈처럼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게 솔직한 태도가 아닐까"라며 "법과 제도의 약점을 노리고 덤비는 또 다른 권력, 권력의 주인인 국민은 이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최 감사원장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높였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SNS에 "감사원의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감사'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정책 감사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며 "감사원은 이름 그대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곳으로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감사원 영역 밖"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의 이번 감사가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고 반박한 보도자료에 대해 "정말로 정책감사가 아닌지는 계속 주시하겠다"며 "만에 하나 감사원이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우리 정부 정책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면, 여기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 절차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감사를 청구한 분들은 에너지기본계획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탈원전 정책을 먼저 반영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는 이미 2015년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판례가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 역시 이날 자신의 SNS에 '최재형 감사원장의 감사권 남용이 도를 넘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감사원을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14일자 SNS 글 (페이스북 갈무리)
양이원영 의원은 "에너지 전환정책은 정부 의사결정의 최상위 의결기구인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행정각부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에너지 전환정책을 뒤집으려는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는)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킨 것을 문제 삼겠다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은 감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던 최 원장의 말과도 정면 배치되는 명백한 정치 감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국민은 감사원에 이런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며 "최 원장은 '대통령 지지율 41%'를 거론하고, '대통령이 한수원 사장이 할 말을 대신한 것'이라는 등 월성 1호기 감사부터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 이번 감사로 최 원장의 본심이 무엇인지 재차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반면 월성 1호기 감사가 위법․부당하다며 시민사회가 청구한 공익감사는 셀프기각했다"며 "최 원장의 자기 편의주의적 감사권 남용이 도를 넘었다는 사실을 방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장 감사청구는 5개월도 안 돼 기각하면서, 1년 넘게 묵혀왔던 야당 공익감사 청구는 왜 지금에 와서 개시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양이원영 의원은 나아가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감사가 어떻게 언론에 공개되었을까? 윤석열 검찰의 원전 수사가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향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검찰-감사원-언론-야당의 커넥션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초헌법적인 감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