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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 재계는 반대…"기업 혁신·성장유인 약화시켜"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1.01.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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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이익공유제 쟁점 5가지 제시

"정치권 신중한 검토 필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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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익공유제' 추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단체는 이 제도가 기업의 성장 동력을 약화하고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최근 발표한 '이익공유제의 5가지 쟁점' 보고서를 통해 "이익공유제 논의로 인해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정치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전경련은 기업의 이익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린 기업들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서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방식인데, 코로나로 발생한 기업의 성과를 명확히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익 공유의 대상 기업과 업종으로 정치권에선 반도체·가전 대기업, 카카오,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전자업종 기업의 경우 미래를 내다본 과감한 설비투자, 연구개발(R&D)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코로나로 인한 수혜를 보기 전에 경쟁에서 도태됐을 것이란 입장이다.

이익공유제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도 제기된다. 전경련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주주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난 후 남은 순이익을 가질 수 있는 주체"라며 "배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업이익의 일부가 해당 기업과 관련 없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면 주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는 경영진의 사법적 처벌 가능성을 들었다. 선한 의도라도 기업의 이익을 임의로 나눌 경우 경영진은 배임 등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 가능성도 상존한다. 전경련은 "이익공유제를 유튜브, 넷플릭스 등 외국 기업에 적용하면 국제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국내 기업에만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익공유제가 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와 성장·혁신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강제적 이익 환수 방식은 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를 위축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꺾는다"며 "기존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해오던 상생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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