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에 역점 뒀지만, 안정화에는 성공 못해" 거듭 사과
수도권, 특히 서울지역엔 공공 부분 참여 확대, 절차도 단축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정운영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로 회자되는 부동산 가격 폭등 논란과 관련해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연휴 이전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유투브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최근 국정운영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로 회자되는 부동산 가격 폭등 논란과 관련해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연휴 이전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2021년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정부는 기존의 투기 억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과거 정부에 비해 주택공급을 많이 늘렸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고 판단 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뒀지만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거듭 부동산 안정화 미흡을 사과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세대수가 61만 세대 더 증가했다"면서 "좀 더 분석해봐야 하겠지만 예측했던 공급물량 보다 수요 초과로 이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역할을 했다. 아울러 시중 자금 유동성과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이 몰리는 상황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대책으로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해소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방안 만들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설 연휴 이전에 발표할 것"이라면서 "저도 기대가 된다"고 힘줘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