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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년 기자회견】-경제 분야

文 "이익공유제, 강제 안돼...4차 재난지원금, 아직은 아냐"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1.01.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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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긍정적...민간경제의 자발성+국가 인센티브 방식이 바람직해"

4차 재난지원금 "3차 지원금 지급 중, 4차 논의는 너무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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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권여당 중심의 '이익공유제' 추진에 대해 '취지는 찬성 입장이지만 정부가 강제화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4차 지원금에 대해선 아직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유투브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기하고 국회 입법까지 추진 중인 '이익공유제'에 대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권여당 중심의 '이익공유제' 추진 움직임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말해 취지는 찬성 입장이지만 정부가 강제화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다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돈을 버는 기업들이 출연해 기금을 만들고, 이를 코로나 때문에 고통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면서 "민간 경제에서 자발적으로 전개되고 그에 대해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재정의 역할만으로 K-양극화를 다 막기에는 역부족이고, 코로나19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도 있지만 반면 코로나 승자가 이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해 주면 상당부분 양국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같은)선례가 있다. 우리가 한중 FTA를 체결할 때 농업·수산·축산 분야에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지만 제조업, 공산품 등 혜택을 보는 기업들도 있다"며 당시 그런 기업들과 공공부문이 함께 조성해서 피해를 입은 농어촌 지역을 돕는 상생협력기금이 운영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4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에 대해선 "지금은 사실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단 선을 그읏다.

그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이고 4차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부득이 추경을 편성해야 하고 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2021년도 본예산도 이제 막 집행이 시작된 단계에 추경을 통한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반대 입장을 냈다.

'선별 또는 보편 지급' 논란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방역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도 그분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 형태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어 소비 진작이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보편지원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일부 지자체장들의 지역 재난지원금 추진에 대해선 "정부의 재난지원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그런 경우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인 재난지원을 하는 건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고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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