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검색

국세청 "고가·다주택 취득자 자금출처 상시 분석"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1.01.18 15:00

글자 크기조절

글자 크기가 적당하신가요?

지난해 부동산 탈세 1543명 조사, 1252억원 추징

"서민 박탈감 주는 신종 탈세유형 적극 발굴"

조세일보

◆…(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고가·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자금출처 부족혐의를 상시 분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부동산 거래관련 변칙적 탈세 행위 차단 주요 성과와 향후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국세청은 부동산시장 과열지역 지방국세청 내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하면서 시장 모니터링, 탈루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지난해엔 7차례에 걸쳐 부동산 관련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된 1543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약 1252억원을 추징했다.

올해엔 탈세혐의자 35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1월7일)한 상태다. 이들은 다수의 고가주택·상가를 취득하거나 고액전세 입주과정에서 편법 증여를, 학원가 일대에서 이른바 방쪼개기 등 불법개조를 통해 주택을 임대하면서 수입을 누락한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자금 원천을 확인해서 실제 차입여부와 탈루된 소득인지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필요시엔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서 탈루혐의를 정밀 검증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토부 탈세의심자료·내부 과세 정보를 활용해서 고가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다주택자 취득자 등의 자금출처 부족혐의를 상시 분석하겠다"며 "서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신종 탈세유형을 적극 발굴해서 치밀하게 검증하겠다"고 했다.

Copyrightⓒ 2001~2021 Joseilb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