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탈세 1543명 조사, 1252억원 추징
"서민 박탈감 주는 신종 탈세유형 적극 발굴"
◆…(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고가·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자금출처 부족혐의를 상시 분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부동산 거래관련 변칙적 탈세 행위 차단 주요 성과와 향후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국세청은 부동산시장 과열지역 지방국세청 내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하면서 시장 모니터링, 탈루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지난해엔 7차례에 걸쳐 부동산 관련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된 1543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약 1252억원을 추징했다.
올해엔 탈세혐의자 35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1월7일)한 상태다. 이들은 다수의 고가주택·상가를 취득하거나 고액전세 입주과정에서 편법 증여를, 학원가 일대에서 이른바 방쪼개기 등 불법개조를 통해 주택을 임대하면서 수입을 누락한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자금 원천을 확인해서 실제 차입여부와 탈루된 소득인지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필요시엔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서 탈루혐의를 정밀 검증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토부 탈세의심자료·내부 과세 정보를 활용해서 고가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다주택자 취득자 등의 자금출처 부족혐의를 상시 분석하겠다"며 "서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신종 탈세유형을 적극 발굴해서 치밀하게 검증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