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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수정 없다" 못 박은 정부…세금 얼마나 느나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1.01.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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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취득-보유-처분 全 단계별 세율 인상

올해 6월1일 이후땐 세금 이전보다 크게 늘어

"세제강화 등 정책 패키지 엄정하게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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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동산 취득에서 보유,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확실시된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6.17 부동산대책과 7.10 부동산대책 등에 따라서다. 당시 정부는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추어, 주택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미 발표된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수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부동산정책 추진현황·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주택 '취득-보유-처분' 단계별 세제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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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합부동산세율 개정내용, 자료 기획재정부)

최근 세제 개편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다주택자·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이 올랐다. 3주택·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는 8%, 4주택·조정지역 내 3주택·법인의 경우는 12%, 조정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주택을 보유했을 때 세부담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구간별로 현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특히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3% 또는 6%의 종부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며, 기본공제(6억원)나 세부담 상한 적용은 없어진다.

주택 처분 단계에 있어서도 과세 강화 조치가 이루어진다. 올해 6월 1일부터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보유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세율이 현 10~3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2년 미만 보유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양도세율은 60~70%(1~2년 미만 60%, 1년 미만 70%)로 오른다.

세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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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25억원 주택의 양도차익 10억원 가정, 자료 기획재정부)

다주택자가 시가 25억원인 주택을 처분하면서 양도차익 10억원이 발생한다고 가정해보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를 적용하면서 지방소득세도 포함한 사례다.

올해 5월 30일일 이전에 양도한다면 2주택자는 10% 중과세율이 적용되면서 약 5억31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한다. 3주택자라면 세금이 6억41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같은 조건으로 6월 1일 이후에 양도했을 땐 2주택·3주택자의 세부담은 1억1000만원이 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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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20억원인 주택 2채 보유 가정, 자료 기획재정부)

종부세도 작년보다 껑충 뛴다. 시가 25억원(공시가격 20억원) 2채를 보유했다고 가정한 사례다. 조정지역 내 2주택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과 2021년 시가·공시가격이 바뀌지 않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90% 올해 95%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다. 여기에 종부세의 20%인 농어촌특별세도 포함된다.

이 주택을 보유했다면 작년엔 4700만원(세율 0.6~3.2%)을 종부세로 납부해야 했는데, 올해엔 5800만원이 더 늘어난 1억500만원(1.2~6.0%)으로 납부세액이 된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공정 과세 실현·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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