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신년 기자회견' 모습 (사진=청와대)
Ⅰ. 문재인 대통령 모두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꽤 오랫동안 기자회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었는데, 주로 비대면 화상 회견의 방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더 많은 기자님들이 참여하지 못하신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비대면 화상 회견은 우리가 처음 해 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매끄럽게 진행이 될는지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서로 협력해서 좋은 소통의 시간이 되고, 또 국민들께도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신년사를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모두 말씀을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 기자님들 질문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화면이 작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식별하기가 어려워서 부득불 번호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질문자는 우리 춘추관 기자회견의 오랜 관행에 따라서 기자님들의 간사 역할을 맡고 있는 한국경제신문의 김형호 기자에게 먼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Ⅱ. 정치·사회 분야
질의 1) 김형호(한국경제) 기자 :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청와대기자단 총간사를 맡고 있는 한국경제신문 김형호 기자입니다. 먼저 기자단을 대표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새해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유례가 없는 온·오프라인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듯이 올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새해에는 다 같이 노력해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밝히신 포용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일상의 회복, 선도국가로의 도약, 그리고 포용'을 새 화두로 제시하셨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포용을 두고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연계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사면 건의 가능성을 언급한 데다 지난 14일에는 박 前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완료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포용을 강조하시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격차 해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는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동산 양극화가 사회적 격차를 확대하는 또 다른 불안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주거 불안 문제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올해는 특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지난해 신년사에서 투기 억제를 강조하셨던 부분과 크게 달라진 것인데요. 부동산 정책 기조의 변화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속한 공급 확대를 위해서 어떤 방안들을 구상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文대통령 답변) 사면 관련
첫 질문자로서 특권을 너무 많이 행사하신 것 같습니다. (웃음) 우선 제가 신년사에서 말씀드린 포용은 우리 기자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데 해당합니다.
우리가 올해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일상과 우리 경제를 회복해야 하는데, 경제 회복에 있어서 그냥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서 코로나 시대에 더 벌어지게 되어 있는 양극화 격차 또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런 포용적인 회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에서 포용이라는 것을 특별한 독립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올해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면의 문제는 오늘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들 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냥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입니다. 또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또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그런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또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 다시 극심한 국론에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동산 관련)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서 보다 많은 주택 공급을 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래에 그 연유를 생각해 보니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시중의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또 저금리인, 그래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더해서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를 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예년에 없던 세대 수의 증가입니다. 그 연유는 앞으로 조금 더 분석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그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신임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충 개요만 말씀드리면 우리 수도권, 특히 서울시 내에서 공공 부분의 어떤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그리고 또 역세권 개발, 그리고 또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 발표를 함께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이상우(인천일보) 기자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먼저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복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저는 교육 분야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에 공수처가 있다면 교육 개혁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이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의 틀이 바뀌면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백년지대계를 세울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발표하실 때 2019년까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국회에도 설치 법안 4건이 발의되어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임기 중에 가능한 것인지, 추진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정치권이나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대통령 답변) 교육 관련
국가교육위원회는 저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서 국가교육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아마도 금년 중 출범을 좀 더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고 아마 실행까지 나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의 입법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과거에 교육부를 아예 없애거나 또는 교육부의 기능을 최소화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 정책과 행정의 전반을 담당하게 하자는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일거에 변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 정책의 어떤 기본방향 또 기본적인 정책들을 논의해서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부가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그런 체제로 점진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지금 국민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의 선진화가 그런 차원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점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현안이 된 것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로 비대면 수업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교육의 격차가 더 크게 그렇게 다가오게 되고, 특히 취약계층들의 교육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급적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끝내서 빨리 대면 수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서로 일방향의 강의가 아니라 실시간 양방향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 비대면 수업으로부터 수업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디지털 격차, 이런 것을 해소시키는 데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 평가도 작년 1학기보다는 2학기에 많이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육 격차를 줄여나가는 데도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의 2) 신은별(한국일보) 기자 : (화상 연결) 안녕하세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안 청구한 이후에 국민들 관심은 높아졌는데, 대통령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무슨 논의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알려진 바가 많지 않았는데요.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사과도 하셨고 사안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기도 했지만 혹시 바깥으로 드러난 결정들이 대통령님 의사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인지, 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文대통령 답변) 검찰개혁 관련
우선, 사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 될 그런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이 된 것 같아서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더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검찰의 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오랫동안 이렇게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과의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또 검찰의 어떤 수사관행, 문화 이런 것을 다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처럼 국민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4) 김태규(뉴시스) 기자 : 대통령께서 특별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 표정이 가까이서 보였는데요. 연장선상에서, 방금 나온 질문과도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진행형의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한명숙 前 총리의 특별사면과 전직 두 대통령의 사면을 함께 놓고 고민하시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한 前 총리의 구속 당시 검찰의 표적 수사, 정치적 수사의 희생이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언급하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시점상으로는 대통령께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지금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러면 혹시 퇴임 전에 결단을 내리실 생각이 있으신지, 한 前 총리와 두 전직 대통령 간에 같이 사면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계신지 그 부분 궁금합니다.
文대통령 답변) 정치인 사면 관련
저는 개인적으로 한명숙 前 총리님이나 두 분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모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과 또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 미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들의 공감대에 토대하지 않는, 그런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면권 행사 이런 것은 지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렵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 5) 로라 비커(Laura Bicker)(BBC) 기자 : (한국어로)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문 대통령님. (통역에 기초)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대통령께서 백신을 2월 말, 3월 초에 보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한국이 조금 더 빨리 백신을 확보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 결정에 대해서 혹시 후회하신 점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文대통령 답변) 백신 확보 및 접종 계획 관련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이 되고 있고, 또 충분한 물량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처음 개발되는 백신이기 때문에 여러 백신을 이렇게 고르게 구입함으로써 위험도 분산시켰습니다.
또 백신 접종에 시간도 걸리고, 또 백신의 유통기간도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도입을 해서 2월부터 시작해서 대체로 한 9월까지는 접종에 필요한 국민들의 1차 접종까지는 다 마칠 계획이고, 그쯤 되면 대체적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남은 2차 접종, 그리고 또 접종에서 누락된 분들, 이런 분들이 또 4분기에 접종을 마저 하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거의 완전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접종의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집단면역의 형성시기 이런 면에서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면 한국은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백신 첫 접종이 2월 말 또는 3월 초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 방역당국이 이미 밝힌 바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코백스 물량이 가장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백신이 들어오는 시기와 접종의 시기가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협의 중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가능성이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방역당국에서 상세한 백신접종 계획을 세워서 국민들께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국민들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지금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견디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내려왔듯이 지금 3차 유행이 꺾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거의 400명대, 또는 그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면 방역의 단계도 조금 더 완화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이 시기를 견뎌 주시고 이겨내 주시면 바로 다음 달부터는 우리가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고, 또 그에 앞서 치료제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서 말하자면 방역에서 성공을 거두고 위기를 극복하는, 그래서 일상과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조금 더,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6) 김봉철(아주경제) 기자 : 최근에 16개월 된 여자아이가 양부모의 학대에 못 이겨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해서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후에 대통령께서도 관련 지시를 하셨고, 국회에서 관련 방지법들이 통과가 됐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매번 이런 사건이 나올 때마다 관련 법들이 급하게 심사가 되고 졸속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아동학대 사건뿐만이 아니라 특정 사건이 있을 때 피해 당사자의 이름이 붙어서 법안명이 이름 지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2차 피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文대통령 답변)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 관련
우선 김봉철 기자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거나 또는 다른 객관적인 명칭으로 사건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언론에서도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요즘 아동학대, 또 그렇게 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국민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이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우선은 학대아동의 어떤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학대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견이 되면 곧바로 학대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자면 학대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이나 쉼터 같은 것도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고, 그 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찰과 학교, 또는 의료계, 또는 시민사회, 아동보호기관 이런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하고, 또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또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또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활발하게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해서 아주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7) 이주영(경향신문) 기자 : (화상 연결)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이주영 기자입니다. 좀 전에 나왔던 입양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그중에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접수하고도 경찰이 부실 대응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됐지만 경찰이 책임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文대통령 답변) 아동학대 사건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조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부터도 그런 사건들은 1차적으로 경찰이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와 가장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이 당연히 1차적인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점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그동안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도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서나 눈높이나 또는 민감도나 이런 것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그만큼 그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경찰관을 배치함으로써 그 전문경찰관이 아까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또 지역사회 아동보호기관 등과 함께 연계를 하면서 학대아동을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또 학대아동이 신고될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더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질의 8) 설승은(연합뉴스) 기자 “(화상 연결)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감사원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여권을 중심으로 월성원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나아가서 감사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수립 과정까지 감사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여권의 지나친 압박이 오히려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대통령께서는 감사원의 월성원전 감사, 그리고 검찰의 관련 수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대통령께서는 지난 2017년에 최재형 감사원장 임명을 하실 때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품, 감사 공정성을 높일 적임자라고 평가하신 바가 있는데요. 임명 3년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文대통령 답변) 감사원의 독립적 감사 관련
지금 월성원전에 대한 지금의 감사는 지난번 1차 감사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감사 요청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루어진 감사였고, 이번의 감사는 공익감사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했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수사도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데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독립성, 또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나 또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그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질의 9) 황대훈(EBS) 기자 : (화상 연결)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EBS 황대훈 기자입니다. 아까 전에 나왔던 질문에서 연계된 질문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교육과 보육현장에서 가정돌봄과 원격교육이 진행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학력 격차도 많이 벌어졌고, 또 정인이 사건 같은 아동학대가 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등교수업을 늘려야 해결될 문제 같은데, 올해 등교수업을 안전하게 늘릴 수 있는 대책,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文대통령 답변)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부득이 비대면 원격수업을 하게 되었을 때 전국 단위의 원격수업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은 당시 EBS의 협력 덕분이 아주 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전국 단위의 원격수업을 그렇게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할 수 있었던 나라는 아마 우리가 세계에서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원격수업은 등교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하자면 부득이 선택하는 대안이고, 그다음에 좀 더 우리가 상황이 정상화된다면 대면 수업을 좀 더 보완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원격수업 자체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코로나 상황을 빨리 극복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효과도 늘리고, 또 아이들의 사회성도 늘려주고, 부모들의 돌봄 부담도 덜어주는 그런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3차 유행을 조속히 끝내고 이제는 치료제와 백신까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됨으로써 이런 원격수업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득이 원격수업이 계속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로 인해 생기는 교육 격차를 최대한 막고, 아이들의 돌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공보육과 공돌봄, 또 온종일돌봄 같은 이런 돌봄을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부모들의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돌봄 밖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10) 구교운(뉴스1) 기자 : 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을 벌일 때 대통령께서 인사권자로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시거나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문제를 원만하게 풀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에 관해 대통령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文대통령 답변) 추미애-윤석열 갈등 조정 관련
글쎄요, 과거 같았으면 검찰총장보다 검찰 선배인 법무부 장관, 또 검찰 선배인 민정수석을 통해서 말하자면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뭐 필요하면 임기도 상관없이 물러나게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대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검찰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확실히 보장이 되면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고, 그다음에 또 법무부는 검찰과 또 분리가 되면서 검찰이 제대로 개혁을 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갈등이 생긴다 해도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보다 건강하게,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라는 것이 서로 상충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 임기제가 없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필요 없는 것이죠.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검찰총장 임기제가 보장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만 뭔가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서로 보완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사법부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징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어떤 원리가 아주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조용한 것이 그냥 좋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갈등양상이 시끄러워 보이고 불편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으로만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때의 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마치 개인적인 감정싸움처럼 비쳤던 이런 부분들까지도 좋았다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할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과 이런 검찰총장, 또는 검찰과 사이에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또는 문민통제를 하기 위한 이런 갈등이 때때로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11) 노지민(미디어오늘) 기자 : (화상 연결) 최근 들어서 소통을 많이 하지 않으신다, 불통의 모습을 보인다, 이런 지적을 받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언론 접촉을 늘려 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덧붙여서 앞서 약속하셨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그런 계획이나 생각도 궁금합니다.
文대통령 답변) 소통 관련
지금 지난 한 1년간 코로나 상황 때문에 기자회견 등 기자들과의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은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춘추관에서는 그 사이사이에도 기자회견이라든지 또는 녹지원에 기자님들을 초청한다든지 또는 제가 춘추관을 방문한다든지 여러 번 그런 식의 말하자면 의논들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방역 상황이 좋지 않아져서 그런 부분을 미루게 되고 이랬던 점들도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반드시 기자회견만이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통의 한 방법이죠. 저는 어느 대통령보다 현장 방문을 많이 했고, 또 현장 방문에서도 비록 작은 그룹의 국민들이기는 하지만 서로 양방향의 대화를 주고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랜 시간들의 간극이 벌어지면서 국민들께서 소통이 부족했다고 느끼신다면,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보다 소통을 늘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앞으로 여건이 보다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의 12) 채팅 질의 : 故 박원순 시장에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입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이기도 한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직접 빈소 조문을 피하고 조화를 보내면서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故 박 시장 혐의 인정에 대한 입장이 있으신지 먼저 여쭤보고 싶고요.
아울러 당대표 시절에 단체장 귀책으로 인한 궐위에 대해 무공천 원칙을 만들었는데, 여당인 민주당에서 이를 무효화하고 서울과 부산에 모두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출마가 유력해 보이는 박영선 장관의 경우 만약에 사퇴를 할 경우 대통령 스스로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 인사를 임명하면서 서울시장 공천에 힘을 싣는 격이 될 텐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文대통령 답변) 故 박원순 시장 사태와 재보궐선거 후보 추천 관련
우선 박원순 시장 사건은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대단히 안타깝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논란의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가 주장되는 그런 상황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박원순 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하는 부분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당대표 시절에 만들어졌던 당헌에는 단체장의 귀책사유로 궐위가 될 경우에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헌은 우리 헌법이 고정불변이 아니고 국민의 뜻에 의해서 언제든지 헌법이 개정될 수 있듯이 당헌도 고정불변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당헌이라고 그것이 신성시될 수는 없습니다. 당헌은 종이 문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당원들의 전체 의사가 당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당원들이 당헌을 개정하고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민주당의 선택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