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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년 기자회견】전문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방역·경제 분야 질의 응답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1.01.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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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신년 기자회견' 모습 (사진=청와대)

Ⅲ. 방역·경제 분야

질의 1) 이욱재(아시아투데이) 기자 : (화상 연결)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최근 동부구치소에서 불거진 교정기관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교정시설에 대한 방역 대책 미비와 교정시설의 밀집화라는 두 가지 큰 문제가 겹치면서 사태가 좀 커진 것 같은데요.

지난 10년간 자료를 보더라도 교정시설 내 밀집도는 매년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같은 것이 있으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대책이나 지자체에 협조를 좀 구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文대통령 답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 관련

우선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꽤 있었는데, 동부구치소의 집단감염의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과 또 방역당국이 이미 국민들께 사과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런 교도소 같은 수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도 여러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그분들이 구속되어 있는 수감자 신분이기 때문에 쉽게 일반병원으로 격리한다거나 또는 생활치료시설로 격리하는 이런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 시설 내에서 격리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그것이 감당이 안 돼서 대규모 확산으로 번진 것이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좀 더 비상한 그런 대책을 세웠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을 통해서 구치소나 이런 교정시설이 정원을 초과해서 너무 이렇게 과밀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또 시설 내에서 층별로 격리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확산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보다 조기에 확진된 사람들과 그 접촉자들, 그리고 또 보다 안전한 분들을 확실히 분리하는 조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교훈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동부구치소의 확산이 거의 수그러든 상황입니다마는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집단 교정시설에서 지금 같은 이런 대규모 확산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잘의 2) 김지현(Phoenix Satellite TV) 기자 : (화상 연결)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홍콩 피닉스TV 김지현입니다.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년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 외교가 빗장을 걸어 잠근 상황 속에서 한중 양국은 방역, 구호물품, 한중 패스트트랙 등으로 서로 협력을 해 왔는데요.

올해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한중 간에 더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도 말씀 부탁드리고요.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文대통령 답변) 글로벌 방역 협조 관련

나중에 외교·안보 분야 질문 순서가 따로 있는데 먼저 질문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로서는 한미관계, 그다음에 한중관계 모두 중요합니다. 한미관계는 우리 외교·안보에 있어서 특별한 동맹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외교·안보에 국한되지 않고 요즘 경제, 또 문화, 또 보건 협력, 그리고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협력 이런 다양한 분야의 협력까지 나아가는 포괄동맹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한중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최대의 교역 국가이고, 또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서 협력해 나가야 할 그런 관계입니다. 또 근래에는 환경 분야 협력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작년에 한 번 추진이 되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나빠져서 이렇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고 여건이 갖추는 대로 조기 방한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또 이웃나라 일본, 그리고 또 위에 북한,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동북아 전체가 이런 사람 감염병뿐만 아니라 조류독감이라든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가축 감염병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이어져 있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함께 공동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협력에도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3) 문준모(SBS) 기자 : (화상 연결) 정치·경제로 넘어가기 전에 꼭 드려야 할 질문 같은데 안 나온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신 부작용 문제를 그냥 빼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지금 외국에서 백신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부작용에 대한 책임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 제약사들이 부작용 책임을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국내 보상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이런 우려도 많고요. 보상대상으로 선정되기도 쉽지 않고, 보상 액수도 적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러면 접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국민 불안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불안은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또 관련해서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文대통령 답변) 백신 확보 및 접종 시기 관련

우선은 그 문제 때문에 방역 당국이 백신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단히 신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으로 개발되는 백신이었고, 보통은 10년 이상, 빨라도 5년 이상 걸리는 그런 백신을 1년 이내 기간에 굉장히 패스트트랙으로 이렇게 개발한 것이어서 정부로서는 2차 임상시험 결과, 또 3상 임상시험 결과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도입 대상을 판단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위험을 분산하는 그런 식의 조치도 취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외국에서 백신 임시승인이 났다 해서 한국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식약처에서 우리 한국의 기준에 따라서 안전성을 다시 심사하고, 한국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접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접종이 시행되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이 백신의 접종에 있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심지어 부작용 사례들까지도 우리가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접종 사례들을 보면서 한국은 충분히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점을 대비하면서 접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우리 한국의 백신 접종에 대해서 보다 신뢰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말하자면 피해를 그냥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는 전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요약하자면 백신 접종은 무료입니다. 일반 의료기관에서 하게 되는 백신 접종조차도 접종비를 건보와 또 국가 재정이 분담함으로써 전부 무료로 접종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만에 하나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그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는 점까지 이렇게, 말하자면 믿으시면서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4) 장원재(채널A) 기자 : 작년에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사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주변에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반면에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빚을 내서 대출을 받아서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폐업까지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K-양극화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께서는 K-양극화 현상 해결을 위해서 이익공유제라는 방안을 제안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찬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아까 포용도 말씀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文대통령 답변) K-양극화 해소 관련

우선 코로나 양극화를 위해서 정부가 1차적으로 하고 있는 대책이 지금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그다음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소상공인들의 다른 여러 가지 부담들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지원, 이런 지원들을 위해서 작년에 네 차례에 걸쳐서 추경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재정의 역할만으로 말하자면 K-양극화를 다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들이 있는 반면에 코로나 승자도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기업 성적이 좋아지고 오히려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고용취약계층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전제에는 그것을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민간 경제계에서 어떤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그런 운동이 전개가 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선례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한중 FTA를 체결할 때 그 FTA가 농업, 또는 수산, 축산 이런 분야에는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지만 또 한중 FTA를 통해서 제조업이라든지 공산품 업체라든지 오히려 혜택을 보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기업들과 공공 부분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를 입는 농어촌 지역을 돕는 이른바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이 운영된 바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자발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 사례대로 이익공유제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든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대상들을 돕는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그 운동에 대해서 정부가 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5) 배해수(OBS) 기자 : 방금 전에 백신 관련 질문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먼저 질문드리고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백신 접종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먼저 질문드리겠고요.
 
재난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하고 방식을 놓고 보편이나 선별이냐 이런 논란이 분분한데, 일단 경기도가 지난해 1차 때에 이어서 올해도 보편 방식으로 지급방식을 선도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지급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주요정책을 지자체가 선도 또는 주도하는 현상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文대통령 답변) 백신 접종 및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우선은 아까 그 백신에 대한 불안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우리나라는 독감백신 접종률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저는 코로나 백신도 우리 국민들이 방역 당국을 신뢰하고 나는 많이들 접종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내에서 백신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백신 접종을 기피할 것이라는 것은 저는 아직은 기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다면 저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방역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굳이 우선순위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자들부터 먼저 접종하고, 나중에 일반 국민들과 함께 접종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만약에 정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서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것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렇게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경제 상황에 맞추어서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우 1차 재난지원금은 말하자면 선별에 필요한 행정 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지급하고, 또 국민들에게 위로하는 그런 목적까지 겸해서 말하자면 보편,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2차 재난지원금과 3차 재난지원금은 이제는 주로 피해 입는 대상들을 대체로 선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선별에 많은 행정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그런 자신도 생겨났기 때문에 2차, 3차 재난지원금은 주로 피해 입는 계층들에서 맞춤형으로 그렇게 집중해서 선별 지원을 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를 많이 입는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보다 더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은 사실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 그다음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것은 부득이 또 추경으로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21년도 본예산도 이제 막 집행이 시작된 이 단계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3차 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이런 분들의 피해가 과거 1, 2차 유행에 비해서 훨씬 크고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4차 재난지원금도 당시의 방역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방역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피해 입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저는 4차 재난지원금도 당연히 그분들에게 더욱더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형태가 너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거의 진정이 되어서 이제는 본격적인 소비 진작이나 오랫동안 고생했던 국민들에게 말하자면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보편 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 그것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자면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역 차원에서 말하자면 보완적인 그런 재난지원을 하는 것은 그것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의 6) 서영지(한겨레) 기자 : (화상 연결) 안녕하세요. 아까 과거 정부보다 부동산 공급이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급 대책은 최근에야 집중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정권 초기에는 그런 대책이 부족했는지, 그때 지었으면 지금 공급이 늘었을 거라는 지적도 있는데, 당시 정책적 판단을 잘못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文대통령 답변) 부동산 공급 정책 관련

부동산 공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공급은 중장기 계획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주 저출산 상태가 오래되었고, 젊은 층들의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들이 성장하게 되면 분가를 하기 때문에 세대수는 갈수록 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서 정부가 부동산 공급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되면, 물론 우리 정부가 수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 이전에 수립된 계획입니다만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주택 공급 물량이 과거 정부 시기보다 훨씬 더 많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추가로 요구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이렇게 수도권에 127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이런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공급 면에서는 어느 정도 되리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의 경우에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전 2019년에 비해서 18만 세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2019년은 2018년에 비해서 불과 2만 세대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정도 늘어나던 세대 수가 2020년에 인구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저출산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세대 수가 늘어나는 그 연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분석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세대가 늘어난다 해서 물론 그것이 다 주택을 꼭 구입하거나 임대해야 하거나 하는 주택수요층으로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대가 늘어난 만큼 그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택 수요가 예측할 수 없었던 정도로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그 점을 충분히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긴급한 대책을 위해서는 기존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뛰어넘는 보다 아주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 그리고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되고 있고, 그것이 설 이전에 발표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의 7) 한장희(브릿지경제) 기자 : (화상 연결) 문재인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통령께서 지난주 신년사를 발표하시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매진하시겠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급을 늘린다고 내 집 마련에 필요한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이 모두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기에는 너무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느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대출 규제가 꼽히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첫 질문에서 답해 주신 주택공급 확대 물량과 올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많이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도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LTV와 DTI 등 고려하면 주변 시세들을 고려했을 때 최소 3∼4억의 자기 자본이 있어야만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30∼40대 맞벌이 부부더라도 현실은 부모님의 도움 없이 3∼4억의 자본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의 해법이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文대통령 답변) 부동산 관련

그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또 대통령이 마치 지침을 내린 듯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말하자면 주택 매입이 어려울 만큼 주택공급 물량이 부족하니 어떻게 빠른 시일 안에 부족한 주택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그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서 설 전에 이렇게 국민께 발표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봄철 이사철을 맞이하면, 말하자면 전세를 구하는 것이 또 어렵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또 한편으로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대비해서 이미 작년에 전세 대책을 발표했지만, 역시 또 전세 매물이 부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할 주택공급 대책 속에는 전세 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대책 발표를 보시고 거기에 부족함이 있으면 다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8)에드워드 화이트(Edward White)(Financial Times) 기자 : (화상 연결) (통역에 기초) 대통령님, 재벌 개혁에 있어서 새로운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이제 경제 성장에 밀려서 이건 부차적인 이슈가 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文대통령 답변) 공정경제 및 재벌개혁 관련

공정경제에 관해서는 지난 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이 이미 통과된 바 있습니다. 우리 기업 지배구조의 민주화라든지 그다음에 또 대·중소기업들 간의 공정경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한 또 경제민주주의의 진전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단 법제도적인 공정경제에 관한 법제도적인 개혁은 공정경제 3법의 통과로써 일단 대체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보다 노동존중사회를 위해서 또 노동관계 3법도 통과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ILO 핵심협약에도 우리가 비준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비준안이 국회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 법들을 통해서 노사관계도 보다 균형있는 관계로 그렇게 우리가 더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재벌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일하다가 죽는 그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기업들이 하청을 통해서 위험을 외주화하고 외주화된 위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어 와서 우리 국민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중대한 재해들이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비록 내용에 있어서는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또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그것이 경영에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서 서로 불만을 표시를 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첫발을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을 시행을 해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더 보완·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산업장의 어떤 안전문제도 우리가 진일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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