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발언 취지는 "입양 관리와 지원 활성화하자는 것" 진화
"대통령은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입장...불행한 사고 막자는 것"
◆…청와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파기 및 입양아동 교체 발언 논란에 대해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라며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
청와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파기 및 입양아동 교체 발언 논란에 대해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라며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 전에 양부모의 동의하에 사전위탁보호제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닌 입양 전에 5~6개월간 사전위탁을 통한 아이와 예비부모와의 친밀감, 양육 및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 준비정도를 수시로 지원하고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제도는 아이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아이를 위한 제도"라면서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프랑스는 법으로 6개월 사전위탁 후 사례 관리를 평가해서 입양 허가를 법원이 내주고 있다. 영국, 스웨덴도 이런 제도를 운영 "이라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제 입양 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입양을 활성화하면서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함께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이 두 가지를 다해야한다"며 "아이를 파양하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아이를 바꾼다'는 표현에 대해선 "오해 소지가 있기는 했다. 취지가 와전됐다"며 "제도적으로 조만간 이와 관련한 입양특례법 발표와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