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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공수처, 검찰 독점체제 허물 헌정사적 사건"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1.01.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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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철저히 지킬 것
인권친화적 수사체계 확립
수사권 기소권 운용 모범되는 제도 마련
수평적 조직문화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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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티비 캡처)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장이 되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공수처장이 된다면,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는 건국 이래 지난 수십 년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체제를 허물고 형사사법시스템의 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초대 공수처장은 이러한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헌정질서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초석을 놓는 중요한 자리"라는 생각을 밝혔다.

이어 첫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둘째,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따른 인권친화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법의 지배와 적법절차의 원칙은 모든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의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셋째, "수사권과 기소권 운용의 모범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고, 다른 기관과도 협력하겠다"며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후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전향적인 결정들을 내놓으면서, 법원 역시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에 유의하는 판결을 내놓는 등으로 상생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공수처가 선진수사기구의 전범이 되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다른 기관과 협력하고 발전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헌법 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넷째, "다양성이 존중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며 "공수처 출범 즉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마련하여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유능한 인재들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직 내부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제를 만들고 수사절차를 운영하며, 자유로운 내부 소통을 위한 수평적 조직문화도 구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삶을 되돌아보니 인생 전체가 심판대에 오른 것 같은 심정이라며, "남들이 가지 않은 길, 하지 않는 선택을 많이 해 오면서 시행착오와 허물도 있었던 것 같다"고 자신을 돌아봤다.

그는 "초대 공수처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소관 위원회인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10부터 진행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이후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과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험난한 인사청문 과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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