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공포 1년 후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3년 후부터
소위 김영란법 일부 개정, 설 명절 선물 상한 10만원→20만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일명 '중대재해법'이 통과됐다. 지난 국무회의 모습 (사진=청와대)
지난 8일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일명 '중대재해법'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13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했으며,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정의당 주도로 여야가 지난해 말 제정 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재계와 노동계 의견을 청취하고 여야 협의를 거치면서 법 적용대상과 범위 등이 거듭 완화되자 법안 후퇴 논란이 일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시행 유예(3년) ▲형사상 인과관계 추정조항 삭제 ▲매출규모에 따른 대기업 가중처벌조항 삭제 등이 법안 발의 취지에 역행한다면서 반발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재적 300명 중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의결됐다.
중대재해법은 국무회의 공포 1년 후 부터 시행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 공포 3년 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6개 경제단체 수장들은 앞서 지난 11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 중대재해법)을 포함한 각종 기업규제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 등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민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학대 정당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했다.
청와대는 “아동학대범죄 현장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의결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풍수해 및 코로나19에 따른 농축수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금년 설 명절 기간(1.19~2.14)에 한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조정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관련 법안에 대해 “작년 추석에도 많은 농·축·수산인들이 환영했다”며 “정부에서는 그 외에도 농축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다각도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있는 농축산업인들에게 다시 한번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