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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사업자, 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하세요"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2021.0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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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고대상자 157만명에 안내문 발송

사업실적 있어도 모바일 홈택스로 신고가능

사업장현황신고하면…5월 종합소득세 신고 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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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2020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부터 병·의원, 주택임대업 등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하는 신고대상자로 157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60세 미만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그 외에는 우편 안내문을 발송했다. 모바일 안내문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한 서면신고서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신고서비스를 제공받아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불성실신고 혐의자 156만명, 국세청이 지켜본다

국세청은 홈택스 및 모바일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사업자에게 매출자료 6개와 매입자료 2개 항목을 제공하며 최근 3개 과세기간의 신고사항, 업종별 유의사항 및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매출자료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료 ▲오픈마켓 등 매출자료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계산서 발급자료 ▲수출통관자료를 제공하며 매입자료의 경우 ▲전자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수취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업종별·유형별로 구분해 맞춤형 안내도 하고 있다.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신고자를 비롯해 월세 현금영수증, 전·월세 확정일자, 전세권·임차권 등기 자료 등 빅데이터 분석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과세기준, 제출서류 등을 안내한다.

개인과외 교습자,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는 업종별 신고방법과 제출서류 등을 안내했으며 그 외에는 기장의무별로 신고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전년도에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했거나, 현금매출 비율이 낮거나, 비보험 비율 낮은 의료업자 등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혐의자 156만9733명(업종별·기장의무별·신고분석별 중복)에게는 신고사항 등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한다.

분석자료를 안내한 주택임대사업자는 71만4164명이며 개인과외 교습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는 1만2463명, 복식부기 의무자는 14만6734명, 간편장부 대상자는 66만9105명, 신고분석자료 제공자는 2만7267명이다.

국세청은 신고대상자가 세무서 방문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기능을 마련했다.

지난해까지 무실적 신고만 가능하던 모바일 신고를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하도록 개선했으며 수입금액 등 임대현황이 전년과 동일한 주택임대사업자는 간편신고서 제출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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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시 보유주택 불러오기 기능을 추가 제공해 신고편의를 제고했고 주택신축판매업자와 부동산매매업자는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시 부동산 양도자료 자동입력이 가능하다. 다만 2020년 12월 부동산 양도자료는 2월1일부터 가능하다.
 
아울러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1.8%로 하향됐으며 공동소유주택 소수지분자의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 초과하는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된다는 점을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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