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협력법 제정 30주년...제도적 보완 사항 반영"
법인·단체의 북한사무소 설치 상향입법, 남북협력지구의 특례 도입
◆…북한 방문 승인거부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북한 방문 승인거부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정부 국정과제인 '교류협력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내부 준비를 시작해 온라인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시 안정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30주년을 계기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했던 사항들을 반영했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역 및 협력사업 중단 시 절차 및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교역·협력사업 유효기간 단축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결과가 예상될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북한 방문 승인 거부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고 기존 통일부 고시로 규율하던 법인·단체의 북한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했다. 남북협력지구의 특례, 우수교역사업자 인증제도도 도입됐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향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되는 경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