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매달 월세 내면 30·40년 후 내 집 마련할 수 있게"
청년 분할상환 전세대출·노후생활 대비 금융상품 제공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내집마련 부담을 낮춘 최장 40년짜리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과 보호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청년의 주거금융비용 절감 및 목돈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내집마련 부담을 낮춘 초장기(40년) 정책모기지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도입된다.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 공급, 보증료 인하 및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도 올해 상반기 중 활성화하는 안도 내놨다. 주금공 외 민간보증기관까지 분할상환 전세대출 참여를 확대한다. 비대면 채널도 늘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대출만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느냐는 말이 있다"며 "30·40년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면 30·4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한 번 하겠다"며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은 소득도 없어 무슨 재주로 돈을 빌리느냐고 하는데 청년에 대해서는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보다는 좀 더 융통성 있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화시대의 안정된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금융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연금 수령방식 다양화 등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과 신탁을 노후대비‧생활안정을 위한 종합자산관리제도로 개편하는 안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주택연금 수령액도 증가하는 지급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접근성·편리성 제고하는 안도 내놨다. 은행, 제2금융권 등 모든 금융권 지점 및 ATM 위치·특성정보를 앱(App)으로 구축하고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우체국과 제휴은행간 업무위탁 범위를 현행 단순 입출금에서 통장개설로 확대하고, 지점폐쇄 관련 제도 합리화 등을 통해 지점폐쇄에 따른 소비자 불편도 경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우수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올해 중 공공부문에서 지난해 목표(4275억원) 대비 20% 이상 증가한 5162억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고 전용상품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우수기업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한도도 현행 1~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