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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후보자 "정치적 중립·독립성이 공수처의 생명선"

조세일보 | 염재중, 홍준표, 이은혜 기자 2021.01.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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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 "국민한테 받은 권력, 국민께 돌려드릴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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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초대 공수처장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티비 캡처)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이 공수처의 생명선과 같은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 강한 의지를 밝혔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국민들은 공수처 출범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백 의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엄정 수사 의지를 묻는 질문에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은 공수처의 생명선과 같은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수호의 의지가 여당에서든 야당에서는 의심된다면 공수처는 지속될 수 없다고 본다"며 "공수처가 헌정질서에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이는 처장만의 과제가 아닌 공수처의 모든 구성원이 수호해야 할 가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말기에 비제도적 권력인 최순실이 등장해 제도권력를 전횡했고, 이를 방관한 사람이 우병우, 김기춘 등 검찰 출신들"이라며 "검찰개혁을 해야한다는 시대의 준엄한 명령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공수처 권력도 국민한테서 받은 권력"이라며 "국민께 되돌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한테 위탁받은 권력이니까, 권력을 행사하면서 성찰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라는 의미"라며 "국민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손해야 하고, 오만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공수처가 권력분립에 반하는 위헌적인 기관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과거 고전적 3권 분립보다는 지금은 권력간 견제와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능적 권력분립이 강조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가 권력분립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회적으로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인사청문회는 오후 2시에 속행돼 여야 의원들의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계속되고 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문제, 제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려되고 있는지 여부, 공수처장으로서 공수처 구성에 대해 인사제청권을 행사할 것인지와 검사 경험이 없어 수사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 등이 주요 질문으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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