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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 권력분립 위반 아냐"…위헌 주장 반박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2021.01.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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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공수처 위헌성' 주장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권력분립 위반은 아니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위헌이라고 확신했다면 후보자 지명도 거부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기구라서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현재까지 헌법재판소 연구관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합헌이나 위헌 의견을 내는 것은 재판부에 영향을 미쳐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공수처는 기능상 행정집행기관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입법·사법·행정에 속하지 않고 독립성있는 기구로 만든 것은 입법자가 결단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공수처의 수장이 되겠다고 자청해서 나선 만큼 책임있는 자세로 공수처가 위헌적 조직이라는 주장에 대해 자신있게 말해야 한다. 공수처가 위헌적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고전적인 몽테스키외의 이론에 따르면 입법·사법·행정 등 각각 다른 기관에 권력이 분장돼야 국민의 모든 권한이 보장되는데, 지금은 권력 간에 견제와 균형이 훨씬 중요하다"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권력분립의 위반은 아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또한 "헌재 연구관의 직책 때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겠다고 했지만, 만약 (공수처가) 위헌적 조직이라고 생각했다면 후보자 지명도 아예 안 받지 않았겠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그렇다. 위헌이라고 생각했다면 후보자로 나서는 것을 주저했을 것 같다"고 했다.

백 의원은 "후보자가 이 자리에 계시는 것 자체가 공수처가 합헌이라는 답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위헌이라고 생각했다면) 후보자로 추천받을 때부터 거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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