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근무한 곳에서 1년간 수임 제한
"관세사업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될 것"
"예외 규정 마련해 최소한으로 규제해야"
◆…관세청에서 퇴임한 관세사(5급 이상)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곳에서의 수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지난 12일 관세청공무원노동조합이 소관부서인 기획재정부를 항의 차 방문했다.
앞으로 관세청에서 퇴임한 관세사(5급 이상)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곳에서의 수임을 받을 수 없다. 공직에서 퇴임한 관세사와 현직 공무원 간의 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가령, 부산본부세관에서 퇴직한 5급 이상의 관세공무원일 경우 1년 동안은 해당 세관에서 통관하는 물품에 대행 업무를 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발표된 이후 입법예고(1월7일~21일),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관세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태완, 이하 노조)은 해당 시행령에 대해 "관련업계와 주무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권위주의적이고 탁상행정의 끝을 보여주는 개정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노조는 "정부가 개정중인 관세사법이 수출입기업의 물류비용 증가 등의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관세사업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규정하고 지난 12일 기획재정부를 항의 방문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현직 관세사는 수출입기업과 계약을 맺고 정기적 때로는 수시로 전국 33개의 공항만 세관 중 기업 필요에 가장 적합한 세관을 선택해 지역에 관계없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수출입 신고 등의 통관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퇴직 직전 근무지 세관에서의 통관업을 제한한다는 것은 물류비용 증가 등의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기업에게는 특정 세관에서의 통관을 위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관세사와 다시 한 번 계약을 체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임 관세사는 취업이 제한되고, 관세사 업계는 기업의 통관세관 변경 요구 등 급작스런 통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제한되는 등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조는 전관예우에 따른 부정부패 방지 등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세사업계에 대한 영업권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통관 세관을 변경하는 경우, 수임제한의 예외를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및 관세사의 통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제한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며 "반드시 예외규정을 두어 최소한의 규제로 바꾸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