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정보·통신 분야 경쟁력 강화
◆…법무법인 화우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역임한 석제범 전 원장과 이수경 전 서기관을 고문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사진 = 화우 제공)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석제범 전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과 이수경 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OTT 담당) 서기관을 기업법무그룹의 고문 및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화우 관계자는 "이번 영입은 방송·정보·통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화우가 석 고문과 이 변호사 영입으로 방송·정보·통신 규제는 물론 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경쟁력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제범 고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대통령비서실 미래전략수석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거치며 방송, 정보, 통신 전 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로 통한다.
석 고문은 제31회 행정고시 합격 이후 정보통신부 기술기획과, 정보통신정책과, 통신경쟁정책과를 거쳐 통신방송정책총괄팀장을 역임하며 각종 방송통신 관련 정책개발 및 집행업무를 두루 경험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국제협력관, 정책기획관, 방송진흥기획관, 네트워크정책국장, 통신정책국장, 대통령비서실 미래전략수석실 정보방송통신비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거쳤다.
석 고문은 최근까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으로 ICT 및 R&D 기술개발 전략 수립과 기술사업화 촉진을 총괄하는 등 방송정보통신 분야의 확산 및 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이수경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36기로 수료한 후 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WTO, FTA, 세이프가드 국제협력, 지적재산권 및 반덤핑을 포함한 무역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 방송기반총괄과, 이용자정책총괄과, 개인정보보호과를 두루 거치며 각종 방송관련 규제 정책을 담당했다.
이 변호사는 미국 아메리칸대학교(American University)에서 개인정보분야 교육 훈련을 이수한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OTT정책협력팀 서기관으로 근무하며 최근 방송통신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플랫폼 관련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화우 기업법무그룹에 합류한 석제범 고문과 이수경 변호사는 일반적인 방송정보통신 분야는 물론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블록체인을 비롯한 4차산업혁명시대 신기술의 사업과,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각종 규제에 대한 법률자문 및 국내사업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숭기 변호사(연수원 25기), 이광욱 변호사(연수원 28기)가 이끄는 화우의 방송정보통신(TMT)팀은 국내외 방송·정보·통신 사업자에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이광욱 변호사(연수원 28기)와 이근우 변호사(연수원 35기)가 베테랑으로 꼽히고, 지상파 PD 출신의 미디어·콘텐즈 전문가인 이용해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합류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화우 TMT팀은 최근 국내 인터넷 뱅킹 기술 및 경영 노하우 수출에 대한 자문 제공, 기존 국내에 진출한 넷플릭스와 국내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아이치이, 그리고 새로이 OTT 시장에 진출하고자 쿠팡에 대하여 OTT 산업 전반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는 등 활발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방송권역 배분에 따른 정산금 지급 관련 소송에서 계약서와 방송법 등 법령을 면밀히 분석해 승소하는 등 유사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선도적인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