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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취임]③

북한, 중국 관계 어떻게 풀어갈까?…경제정책은?

조세일보 | 정수민 기자 2021.01.2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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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텀 업'과 '전략적 인내 2.0'…협상지연 우려되지만 궁극적 비핵화 끌어낼 것

바이든 재임 기간, 북한 핵능력 고도화에 따라 역동적 전개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 중국과의 무역전쟁 실패 평가에도 불구 대중압박 여전할 듯

동맹국 연합을 통한 간접적인 견제…인권, 기후, 이념 등의 문제 강경 대처

미국 경기 반등에 따라 한국 경제성장률은 0.1%~0.4% 추가 상승 전망

탄소 국경세 도입에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수출 부정적 영향

전 세계가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으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시대가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11월 24일(현지시간) 바이든은 6명의 외교안보팀을 소개하며 “미국이 돌아왔다”는 구호를 언급하며 '다자주의'로의 복귀를 강조했다.

이날 그는 미국이 동맹 복원을 통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규범과 가치관을 준수하는 전통적 외교로의 복귀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 목표와 기조는 그간의 대북 정책과 대중국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장악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공약으로 내건 '재정지출 확대 및 중산층 회복'을 중점으로 한 바이드노믹스(Bidenomics)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국내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화 강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와 탄소 국경세 등의 위험 요인도 동시에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바이든의 바텀업 방식과 '전략적 인내' 궁극적 비핵화 이끌어 낼 것

이러한 대외 정책 전망 속에서 KB북한연구에 게재된 보고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대북정책 방향 점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해 우려되는 논점으로 '전략적 인내'와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인한 협상의 지연을 지적했다.

바이든 당선인과 참모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개발과 협상에 대한 정당성만 부여했을 뿐 실제 비핵화 실적은 미미하다고 비난해 왔다. 이에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전략을 전개할때까지 미국이 대응하지 않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단계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수용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만약 비핵화 협상이 오랫동안 지연될 경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발사하며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에도 미국이 '전략적 인내 2.0'과 같은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더욱이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의 탑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바텀업(Bottom-Up)방식을 택하고 있어 북한의 거부감이나 실무진 간의 협상이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끼리 문제를 푸는 탑다운방식을 선호하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반대로 바이든 당선인은 전통적인 실무 협상을 중요시한다. 또한, 그는 선거 기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깡패'라고 부르며 전제 조건 없이는 만나지 않을 것을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현재 바이든이 내세운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방역, 경제 회복, 인종 문제 등 대부분 대내 정책과 연관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협상은 1년 정도 지난 후에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의 임기 동안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됨에 따라 북핵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통일정책연구실의 정성윤 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미 관계' 보고서에서 북한의 미국 본토에 대한 타격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과거에 비해 양국의 관계가 역동적으로 전개 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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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일연구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

더욱이 미국 정권 교체기 직후 북미 관계를 보면 지난 클린턴, 부시,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 모두 대통령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양국 관계를 규정짓는 이벤트가 발발했다. 이 가운데 부시 대통령 취임시를 제외하고 모두 북한의 도발이 있었다.

보고서는 이번에도 북한의 도발 유무가 1차적으로 양측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예정이지만 어느 쪽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에 북·미 관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또한, 바이든이 79세 고령의 나이로 연임을 노리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 재임 내에 일정한 성과를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인의 바텀업 방식이 시간은 걸리겠지만 동맹을 중시하는 만큼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하며 이 가운데 한국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KBS 열린토론에 출연한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궁극적으로 단계적 해법이 양국의 관계를 풀어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서야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어 한반도와 호흡이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박사 또한, 동맹국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 아래 한국이 북한과 미국 양국 사이에서 정보교환, 대안 제시 등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중국과의 무역전쟁 실패에도 불구, 대중 압박 여전할 것…동맹 통한 간접적 견제

바이든은 대선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무분별한 수입 규제와 관세 부과 조치가 미국 소비자 뿐 아니라 자국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줬으며 미국의 국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렸다며 비판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국이 수많은 일자리를 잃음과 동시에 오히려 중국에게 수출 다변화의 기회를 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국의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이코노믹스의 연구결과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미국에서 24만5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으며 2023년에는 73만2천개, 2025년에는 추가로 32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좋고, 승리하기 쉽다'는 발언이 틀렸다"며 "오히려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중국의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실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지속해서 확대됐으며 지난해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했다. 중국은 지난 4일에는 유럽연합(EU)과 투자협정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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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국정책에 바이든 행정부가 강경 정책을 유지 할 것으로 보이나 동맹국 연합을 통한 간접적인 견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KDI에 연재된 이번달 '바이든 시대' 특집에서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식 고율 관세 부과보다는 기존 동맹국과의 공조체계 복원과 WTO 회원국들과의 공감대 형성 등의 연대 강화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바이든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중국통인 캐서린 타이 하원 세입위원회 수석 무역고문을 지명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반중 정서가 팽배한 가운데 무역을 제외한 인권, 기후, 이념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주당이 더욱 강경하게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은 지난 대선 유세 중 미국 최대 중국어 신문인 월드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대만을 포함한 지역 동맹국과 함께할 것”이라며 “우리의 대중국 접근법은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의 강점을 살려 해외 동맹국과 리더십을 새롭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그는 “우리는 공중 보건과 기후 변화 등 우리에게 이익이 될 때,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안병진 교수 또한, KBS 열린 토론에서 “시진핑에게 트럼프 시절은 고통의 세월이었다. 바이든의 시대는 시진핑에게 또 다른 고통의 시대일 것이다. 트럼프처럼 난폭하진 않지만 세련된 방식으로 고통의 시간을 줄 것이다”고 말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예견했다.

중국태평양보험그룹의 덩빈 수석투자관도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과거와 같은 미·중 관계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외교협상의 기회가 마련돼 미·중 관계가 다소 안정될 수도 있지만 대중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봤다.

이에 한국은 양국의 압박 사이에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3년 당시 부통령 자격으로 방한한 바이든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이 좋은 '베팅'인 적이 없다"고 협박성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쿼드에 참여한 뒤 중국으로부터 경제보복을 당하고 있는 호주의 사례를 보면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현시점에서 한국 외교 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바이드노믹스(Bidenomics), 기자재·제약 호조…탄소 국경세 등 위협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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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당선인 사진 = 연합뉴스>

바이든이 경제공약으로 내건 '재정지출 확대 및 중산층 회복'을 중점으로 바이드노믹스(Bidenomics)가 추진될 경우, 미국 경제 성장세 확대와 글로벌 교역량 증가에 따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긍정적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원화 강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와 탄소 국경세 등의 위험 요인도 동시에 상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디스의 9월 말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과 함께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를 차지하면 2030년까지 미국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2.9%를 기록하리라 전망했다. 또한, 바이든 당선에 따른 재정 확대와 증세로 인해 미국 경제가 받는 악영향은 장기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바이드노믹스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는 바이든 취임 후 미국 경기 반등에 따라 한국 수출증가율은 0.6%~2.2% 늘어날 것이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1%~0.4%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저금리 지속에 따르는 부채 누적과 원화 강세에 따르는 수출 상품의 가격경쟁력 약화 등을 위기 요인으로 분석했다.

KOTRA 또한, 지난 10일 발간한 '2020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바이든 정부의 예상되는 경제·통상·산업 정책이 한국 경제에 기회 요인임과 동시에 위협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이행은 국내의 에너지 기자재 및 건설 기계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인프라 프로젝트의 증가는 국내 건설, 전력 기자재, 스마트 시스템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냉전에 돌입하게 되면 첨단기술,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과의 국제 생산 협력 체제가 수립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1순위 과제로 책정한 코로나19 적극 대응과 오바마케어 부활은 우리 제약기술 및 복제약 수출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통상 분야가 미국이 환경·노동·소비자 보호 조항을 최우선 검토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보고서는 자국보다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인 탄소 국경세 도입 가능성에 따라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수출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이 내세운 '미국 공급체인 재건 정책' 역시 우리 산업·교역 환경 전반에 부정적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권평오 KOTRA 사장은 "바이든의 경제공약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 미국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든 정부의 산업·통상·경제 정책 변화에 발맞춰 기회 요인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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