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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②

성역없는 고위공직자 수사 기대 부응할까?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2021.01.2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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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21일 오전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 예정

검찰개혁·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최우선 과제

고(故) 노무현 대선 공약, 검찰·야권 반발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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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인 김진욱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20일 오후 채택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면 3년의 임기가 시작된다. (사진=연합뉴스)

오랜 진통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다. 1996년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연대의 검찰개혁 요구로 논의된 이래 25년 만의 새로운 수사기구의 탄생이다. 공수처가 검찰 권력 견제와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 등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처장에 정식 임명되는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경시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취임식과 현판식을 통해 3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공수처장 임명에 맞춰 공수처의 공식 개청도 이날 진행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20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하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으나 공수처 탄생 과정은 쉽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지적됐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공수처가 거론됐지만 검찰과 정치권의 반발로 인해 번번이 무산됐다.

이처럼 수많은 진통이 있었던 만큼 이제 막 닻을 올리는 공수처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공수처가 검찰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 공수처 방점…'검찰개혁·고위공직자 비리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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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관계자들이 2019년 10월23일 서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온전한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 촉구 시민 서명 국회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은 공수처 출범의 방점이 '검찰 권력의 견제'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사도 기소 대상이 되므로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할 수 없고, 공수처와 검찰 간 상호 견제를 통해 실체적인 진실 발견과 더불어 인권 보호에 앞장설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국회의원·대법원장 및 대법관·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3급 이상 공무원·판사 및 검사·검찰총장·경무관 이상 경찰 등이다. 특히 대법원장 및 대법관·검찰총장·판사 및 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가 가능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 공수처 출범을 지지하는 이들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지난해 12월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같은 달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국가정보원법·경찰청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며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 의미가 크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로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건국 이래 지난 수십 년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체제를 허물고 형사사법시스템의 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 사건"이라고 공수처 출범 의미를 평가했다.

이어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의 모범이 되는 '선진수사기구'로 자리 잡도록 노력할 것이란 의지도 표명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권·기소권 운용의 모범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고, 다른 기관과도 협력하겠다"며 "공수처가 선진수사기구의 전범이 되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다른 기관과 협력하고 발전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헌법 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수처가 기존 검찰의 '표적수사·먼지털기식 수사' 등 검찰이 지적받았던 관행을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을 다닐 시기인 1991~1992년과 비교해 30년이 지났는데 당시 검찰이 받았던 불신이 해소되고 좋아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심화된 것 같다"며 "(먼지털기식 수사는) 검찰의 원죄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공수처는 그런 원죄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새로운 수사관행을 만들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 놓았다.

◆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은?…김진욱 "법과 원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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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독점에 대한 견제를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설치 논의가 이뤄져왔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만큼 수사 대상과 이첩받을 사건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수사 외압을 막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게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권력을 수사할 때 청와대나 권력의 압력과 흔들기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원칙대로 하겠다.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국민 편만 들겠다는 자세로 일하면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재판을 하듯 양쪽 얘기를 공평하게 듣겠다"고 답했다.

수사 대상 선정과 관련해선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대한 권한은 고위공직자, 판·검사, 고위경찰관에 대한 권한만 있다"며 "국민이 보시기에 끄덕끄덕할 수 있는 사건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수처는 처장 혼자 있다고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공수처가 순천지청 정도의 사이즈다. 사건을 다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는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에 입각해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기 때문에 검찰총장 흔들기라는 말이 나왔고,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이 된다는 얘기가 나왔다. 현재 상황만으로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결정하고 판단할 때는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윤 총장 사건은) 언론에 보도된 정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대상 이첩 문제에 대해서도 "온전히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체로 완성된 상태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김 후보자는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 중복 시 이첩 요건은 사건이 가진 공정성 논란과 수사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월성 원전 1호기'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공수처에 이첩될 경우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한 야당 의원들에 대한 답변이다.

공수처법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타 수사기관의 사건을 이첩 요청할 수 있다. 이때의 기준은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다. 하지만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이 부족하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이 인사청문회에서 나오자 김 후보자는 "세부적인 수사 가이드라인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공수처 완성체는 언제쯤?…인사 문제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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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시행일인 지난해 7월 15일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검사실이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가 출범하면 '인적 구성'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더라도 조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 처장과 수사처 검사 선발 과정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처장 임명 이후 사무처리를 위한 행정직원을 뽑게 되는데, 행정부 부처에서 20명이 전입한다. 이후 공수처 차장 1명, 검사 23명, 수사관 40명 등의 인선을 거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차장 인선, 수사처 검사 선발, 수사관 선발 등이 완료될 때까지 적어도 두 달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3월 말이나 4월 초는 돼야 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차장' 임명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차장은 10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에 야당 측 의원들은 정부의 인사 압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인물에 대해선 인사 제청권을 확실하게 행사해 거부할 용의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김 후보자가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차장 추천의 경우 수사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차장 인선과 관련해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는 정도"라면서 "(검찰 출신과 비검찰 출신) 양쪽 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고 논란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수처 검사' 구성 문제도 이슈다. 공수처법 제8조에 따르면 수사처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 자격 보유자 중 공수처 인사위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 출신은 수사처 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며 인사위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하는 1인,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와 관련 야당 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공수처 검사가 기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인사위에서 만장일치를 확답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당연히 야당 법사위원들이 협조할 것이라고 본다"며 "만장일치까지는 아니라도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후보자의 재임 동안에는 현직 검사의 공수처 파견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현직 검사는 파견을 받지 않으려고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경력이 많은 전직 검찰 특수부와 공안 인사의 중용에 대해서는 기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법조 경력 7년으로 대형 사건을 수사할 수 있을지 자질, 경험 문제가 있다"는 장 의원의 질문에 "7년은 최소 기준에 불과하다. 경력이 많은 분을 우대해서 뽑을 것 같다"며 "내가 왜 와야 하는지 위원을 어느 정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수처 검사 인선 절차가 끝나면 공수처 검사가 기존 검찰처럼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할 전망이다. 헌법 제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김 후보자는 이 조항의 '검사'에 공수처 검사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 집행에 위헌성이 없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헌법에 '검사'라 쓰여 있지만 군검찰관이나 특별검사도 영장 청구권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다수 논문은 공수처법의 취지에 있어 영장 청구권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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