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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주총회시 거리두기 인원제한 예외 인정

조세일보 | 태기원 기자 2021.0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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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개최 불가피…방역조치 강화·전자투표 독려
사업보고서 기한내 미제출 회사 행정제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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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회사가 정기주주총회 방역조치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점검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배포하기로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기업들이 올해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방역조치를 준수한 경우 사회적거리두기 인원제한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21일 코로나19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주주총회에서 거리두기 예외를 인정한데는 정기주주총회가 상법상 매년 1회 일정한 시기(통상 회사 정관에 따라 3월)에 개최되어야 하고 현장개최가 불가피하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기업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2~3월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모임・행사 인원제한이 유지될 경우, 정기주주총회 개최시 이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다”며 “인원제한을 원칙대로 적용할 경우, 주요 상장사는 주주총회 현장개최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주주총회의 빈틈없는 방역조치를 위해 회사가 정기주주총회 방역조치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점검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배포하기로 했다.

전자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정기주총 기간 기업이 부담하는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하고,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 등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어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도 면제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되어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이 지연된 경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임을 고려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와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면제할 예정이다.

재무제표 등을 본점비치 지연에 따른 제재도 면제하기로 했다. 상법상 이사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전부터 본점 등에 비치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번 주총 시즌에는 코로나19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되어 정기주주총회 1주전에 위 서류들을 비치하지 못한 경우,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많은 기업들이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도록 주주총회 예상 집중일을 기존 5일에서 3일로 축소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주총 시즌의 예상 집중일은 3월 26일(금), 3월 30일(화), 3월 31일(수)로 정했다.

불가피하게 정기주총 개최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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